전환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책을 펴내며
여는 글_재생에너지가 전환사회의 새로운 힘이 되려면

1부 비평

[풍력발전]
공유자원의 사유화, 도둑맞은 모두의 바람
이윤추구를 뛰어넘는 공공정책 상상력이 필요하다
추자도 해상풍력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에너지분권 모델의 전국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계획은 후퇴하는가?
대한민국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제주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 성과와 과제

[태양광발전]
중산간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어떻게 봐야 하나?
뭔가 수상한 감귤폐원지 태양광발전사업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해
제주도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사례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재생에너지개발정책과 도민참여 거버넌스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지방에너지공기업, 성공의 조건은?
창립 10주년 제주에너지공사, 신임 사장이 고민할 3가지
풍력 갈등 관리할 객관적·중립적 중간지원기구를 검토해야
지역에너지센터, 전환을 위한 거점기구가 되려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민선 8기에도 계속될까?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제주도 대응전략
제주도 기름값은 섬이라서 비싼가?
제주, 탄소중립의 테스트-베드로만 그치지 않기를!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부스터하라!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조례 만들기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같은 방향

2부 분석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평가

닫는 글_녹색 개발주의, 참여 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하자
추천사1: 에너지 전환 백래시에 맞선 에너지 커먼즈의 실험과 도전
추천사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적 탐색
참고 문헌
미주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현황

다시 전환의 원칙을 되새겨보자. 에너지원은 핵·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권리 보장, 대량생산·소비체제의 극복과 에너지수요의 대대적인 감축,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결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절대선’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에너지체제 전환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부차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에너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제공받는 에너지서비스(빛, 열, 동력 등)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품위 있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타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전기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몰락해 가는 농어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멈추고, 이윤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뭇 생명들과 원탁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것을 그들의 말로 소화해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에너지체제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원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적 구조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존 사회의 관성(자본주의, 산업주의, 관료주의, 전문가주의 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의 사례가 앞서 제시한 녹색 개발주의, 참여개발주의, 기술 중심주의 등이다.
에너지체제 전환은 이행(transition)과 개혁(reform)이 아니라 체제변혁(revolution)이고, 일종의 문명 전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원은 태초부터 공짜(=자연의 무료선물)이므로, 그 자체의 보급확대는 기존 에너지원의 가격상승에 따라 오히려 자본주의와 수월하게 결합하게 될(=자본에 수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만 될 뿐이고,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면, 어디에나 분산돼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사장시킬 수도 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복지부동을 해체하고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증진이라는 ‘개혁’을 위해 국가독점 에너지사업을 시장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체제의 관성, 경로의존성, 기득권세력 등 체제 변화를 가로막는(=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무수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체제론적 접근이 없이는 에너지체제 전환(요구)의 계기들(=핵발전 문제,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시민사회의 저항과 참여 등등)을 ‘사회변화의 에너지’로 활용/발전시켜나갈 수 없다. 과연 현재와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 지구적 생태위기(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원고갈) 대응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