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

추천사
프롤로그

1부

제1장. 연금의 준비
01. 연금이란?
02. 노후에 왜 연금이 중요한가?
03. 연금 준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제2장. 국민연금 활용법
01.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 월급 국민연금
02.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03. 국민연금의 장점들
04. 국민연금 맞벌이!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이득!!
05.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06.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제3장.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활용법
01. 기초연금
02. 퇴직연금(IRP)
03. 개인연금저축
04. 주택연금

제4장.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압류 방지까지
1부 요약

2부

제1장. 국민연금의 미래
01. 인구 위기와 국민연금
02.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03. 국민연금 재정개혁의 시급성
04. 국민연금의 보장성 수준은 어떤가?
제1장 요약

제2장. 지난 2년간의 논의과정 개관
01. 제5차 재정계산 발표(2023년 1월 27일)
02. 국회 2기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2023년 2월)
03.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2023년 9월 1일)
04.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2023년 10월 30일)
05.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발표(2023년 11월 16일)
06. 「국민 500인 공론화위원회」(2024년 2월)
07.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 논의(2024년 5월)
08.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2024년 9월 4일)
09.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제3장. 국민연금 핵심 쟁점과 합의 방향의 모색
01. 기금 고갈 논란
02. 세대 간 형평? 세대 간 연대?
03.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04. 소득 보장 강화냐, 재정안정 우선이냐?

제4장. 인구 위기의 해소 전망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의 성공 사례
01. 시야를 확장하자! 국민연금 개혁의 끝이 있다!
02.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 캐나다의 길

제5장.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01.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서 보험료 인상의 역할과 비중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너무 낮다!
보험료 인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13%까지, 다음에(2035년경) 추가로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고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 상한 15%, 「국민연금법」에 미리 못 박자!
보험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
보험료 인상은 2030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보험료율 올리면 실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방안

02. 국민연금기금 활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서 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및 향후 목표
추가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03. 국가재정의 활용 : ‘퓨처펀드’ 조성 · 운영
이번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가재정의 선제적 투자는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방안에 대한 그간의 논의
‘퓨처펀드’ 조성 · 운영하자!
‘퓨처펀드’ 조성 · 운영의 효과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제5장 요약

제6장.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방안
01.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02.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03.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04. 퇴직연금 강화
05. 국민연금 수급 구조에 유연성 부여하는 방안
제6장 요약

제7장.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위한 추가 대책
01.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0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제8장.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01. KDI ‘신연금’ 제안
02. 공무원연금과 통합 또는 연계
03. 기초연금 개편

3부

01. 국민연금개혁의 골든 타임
02. 국민연금 개혁의 비전
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나?
국민연금 개혁의 장기 비전

03. 2030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04. 이번 연금개혁이 갖추어야 할 조건
05. 제기된 개혁방안과 한계
국민 500인 공론화위원회(안)
민주당(안)
정부(안)

06. 필자의 견해
국민연금 개혁방안

07.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학
연금개혁은 정치다!
실패 요인과 성공 전략

부록. 나라별 연금개혁 사례
01. 캐나다의 연금개혁
02. 일본의 연금개혁
03. 프랑스의 연금개혁
04. 독일의 연금개혁
05. 스웨덴의 연금개혁
06. 칠레의 연금개혁
07. 그리스의 연금개혁

에필로그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 월급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또 물가가 올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젊었을 때부터 짜놓는 것은 이제는 필수다. 국민연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 준다. ‘웬만한 자식보다 국민연금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이고, 매월 25일이 되면 따박따박 나오고, 국가가 사망 시까지 보장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가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내가 신경 쓴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제도의 내용을 몰라서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섣불리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국민연금은 총 불입금이 같아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늦게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으면 그만큼 연금을 더 준다.”

“국민연금은 2030에게 더 중요하다. 기성세대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2030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떻게 되겠지 무관심하거나, 정치권에 미루면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이 책 본문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