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추천의 글 약탈자에 맞선 통렬한 외침에 응원을 보내며_유종일
서문 모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꿈꾸며

1장 빚,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
가난할수록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회
왜 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승자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한국의 롤링주빌리를 시작하다
빚, 하면 생각나는 모럴 해저드
가난한 연체자의 삶은 이렇게 무너진다
불법 추심과 스톡홀름 증후군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2장 대부업과 신용카드: 빚 권하는 사회의 두 기둥
국가가 뿌린 돈은 어떻게 폭탄이 되는가
빚도 자산이라더니 알고 보면 무덤이다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
돈뭉치가 날아다니고 '억억'거리는 광고
너무나도 간단한 대부업체 등록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
가난한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는가
거절할 수 없는 카드사의 미친 친절
신용카드를 위한 나라
외상 거절이 불법인 나라
호모 컨슈머리쿠스에서 호모 익스펙트롤까지
인간 통제와 퇴출의 최고 병기, 신용카드

3장 금융제도: 1대 99, 법은 누구의 편인가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
사라진 대선 공약을 찾습니다
금융은 사회적 비전에 투자해야 한다
돈놀이하기 알맞은 금융제도
대부업체 편에 선 금융위원회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제도
대출은 어떻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채무자 모럴 해저드'라고 몰아붙이는 금융권

4장 독촉: 추심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못 갚는 것도 서러운데 '먹튀'가 웬 말인가
도덕적 해이는 금융사에 해당하는 논리다
아들 같은 놈한테 뜨거운 맛 좀 볼래요?
아이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다
10년 전 독촉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보증 채무도 추심 대상이다
법망을 피해 망신을 주는 교활한 추심
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다
노예 문서처럼 팔려 다니는 채권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
배우자 회생 중 보증인인 아내도 추심하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빚 독촉은 계속된다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빚 독촉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추심의 목적인가

5장 빚, 갚지 않을 수 있다
헐값에 빚을 사서 거액을 챙기는 대박 사업
약탈적인 너무나 약탈적인 금융시장
집요한 추심으로 얻은 놀라운 영업이익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채권자를 위해 진화하는 법률
채무자를 '사람'으로 보는 구제 프로그램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빚이 사라진 채무자,'더 살고 싶어졌다'
금융복지 상담사, 불법 추심을 잡아내다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
죽은 빚을 살려내 추심하는 국민행복기금
평범한 하루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부록 나의 부채상황 진단하기 & 빚 탈출 가이드
- 나는 얼마나, 어떻게 빚지고 있을까
- 유형별 부채상황 진단 결과
- E~G타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2012년 오큐파이 팀은 운동 일주년 기념으로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빌리'는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해준다는 의미의 기독교 전통이다. 우리나라 말로 '희년 운동'이라 번역되는데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등이 롤링주 빌리 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오큐파이 팀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 때문에 서민들이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는 약탈적 채무 시스템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폭로하고, 시민들이 그 러한 채무 시스템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오큐파이 팀은 은행들이 채권을 헐 값에 팔아치우면서도 채권의 2차 시장에서 채무 전체에 대해 독촉받는 서민들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오큐파이 팀은 2012년 한화 155억 원가량의 채무를 소각하고 다시 2014년 40억 원가량의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시민단체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말인지, 은행들이 이런 선행을 하도록 했다는 말인지, 이런 운동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155억 원을 마련했는지도 의아한 일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155억 원가량의 채권을 소각하는 데 들어간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에 불과하다. 대학생 학자금 빚 40억 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1억 원의 돈을 사용했다. 이야기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가?
이 운동을 이해하려면 우선 채권시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금융회사들은 오래 연체된 채권을 보유하거나 직접 연체자를 대상으로 추심하지 않는다. 대개 다른 추심회사에 팔아버린다. 이때 오래 연체된 채권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 거래 가격이 미국의 경우 원래 가격의 5퍼센트 미만이다. 이러한 채권 거래의 시장 구조를 이용해 155억 원은 5퍼센트 가격인 7억 원으로, 40억 원 은 2퍼센트도 안 되는 1억 원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
-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대출 광고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여성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라는 콘셉트로, 젊은 직장인에게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사치'로 다가가며 빚을 부추긴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함께해준다는, 대부업체 'M사'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남편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돈 문제를 끌어안은 주부들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한번 빚을 내고 나면 갚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갚지 못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모르는 젊은층에게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에 가서 대출을 이용하려니 까다로운 신용평가 절차가 번거롭게 여겨진다. 사회 초년생의 특성상 신용 한도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잠깐 택시 탈 수도 있지 뭐"라는 광고의 유혹은 젊은층의 신용에 대한 인식이 허술한 틈을 파고드는 무서운 전략이다.
-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