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들어가며

제1부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로

제1장 내가 국회의원이거나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연금이 국회의원 휴가비보다 적은 나라에 사노니 / 어쩌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가는 저승길인걸
제2장 태초에 우리 인간은
제3장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제4장 특권과 비리로 얼룩진 사회
역사상 권력자의 덕목 / 좁은 국토 안에서의 그들만의 탐욕 / 시정잡배보다 못한 언사의 행렬 / 공약(公約)은 공약(空約)뿐인 꼴값 / 아테나의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제5장 꿀단지에만 빠진 국회의원이란
희화화(戱畵化)된 국개(國犬) / 노인복지와 출산율 꼴찌인 무늬만의 경제 대국

제2부 특권 폐지와 시민불복종

제6장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선언문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 수도 있어 / 전청조의 사기는 새 발의 피
제7장 스파르타와 투키디데스 함정의 교훈
리쿠르고스 헌법의 영원성 /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자
제8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 계획경제와 신자유주의 /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 플라톤의 《국가》와 키케로의 《국가론》
제9장 고등사기꾼집단인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계 최고
명절휴가비만도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 / 거대양당의 재산 불리기
제10장 방탄국회와 선심성 감세의 공생
그들만의 꽃방석 교체와 보좌관 인건비 증액
제11장 세계 각국의 의회와 의원의 태도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5)일본
(6)이탈리아
(7)덴마크
(8)노르웨이
(9)스웨덴
제12장 권리장전이 무색한 특권
권리장전 / 변질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3부 특권을 방관하는 국민도 문제

제13장 의원 숫자 줄이기는 요원한가?
의석수 줄이기와 늘리기 / 의원 수를 확대해 희소가치를 낮추는 방법도 / 의석수를 줄인 국가 / 3권분립에 반하는 여의도 출장소와 미국의 대안
제14장 법조 카르텔에 없는 놈은 죽어나는 세상
법조의 비리 행태
제15장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전관예우의 근절 방안 / 형사사건 변호사수임료 상한제 도입
제16장 우리 헌법의 해석과 변천에 대하여
재판관의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 / 헌법해석은 어떻게 할까? / 법의 목적과 정의 / 추악한 선민의식
제17장 비리 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
웃지 못할 LH의 부패방지교육 / 토지공개념은 국유화가 아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해야
제18장 영혼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집단의 행태
느슨한 판결이 공무원 범죄를 더 부추겨 / 가재는 게편, 노인 범죄 방지책은 / 공무원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제4부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제19장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부수어야
제20장 ‘조지 워싱턴’ 같이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총체적 난국에 궁민(窮民)이 일어서야
제21장 영원한 삶은 없다. 착취를 거두라
법도, 도덕도, 윤리도 ‘상식’이다 /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저술을 끝내며
참고 문헌

이 책의 특장(特長)은 첫째, 선진 9개국 의회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국회의 폐해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법조 전관과 고위공직자 비리가 국민의 생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쳤다. 따라서 고유의 전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한 학문의 성과와 삶의 경험칙과 특권 폐지를 위한 활동이 더했다. 둘째, 각 부·각 장 안에서 문제 제기와 나름 대안을 제시하고, 럭셔리한 삶을 구가하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몸 따로 행동 따로’인 문행불일치(文行不一致)의 ‘손가락 정의론자’가 아닌, ‘실천적 정의론자’로서의 외침이다. 넷째, 각주에서는 간헐적
인 인용 외, 본문에서 말한 내용에 맞는 실제 겪은 사례와 짧은 여행기를 에세이처럼 엮었기에, 대리 체험과 함께 재미를 더하게 했다. -서문에서

태초에 우리 인간은 어땠을까? 내 것, 네 것이 구분 없는 공존의 세상이었다. 국회의원은, 궁민(窮民)은 안중에도 없이 연 2회에 걸쳐 850만 원(2024년 기준)을 받아 챙기고는 희희낙락거린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다. 이들이 삼복더위에 “엄마! 휴가는 못 가도 켄터키 치킨이나 사달라”고 외치는 한 가정의 아들이나 보듬을 줄 알까? 올해 대홍수에도 수재의연금을 각자 20만 원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들에게 긍휼의 미학(aesꠓthetics of compassion)7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50만 원(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 평균 58만 원x12=696만 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44 국회의원만 명절을 쇠는 게 아니다.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을 운전기사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항공기·KTX·선박마저 무료이며 1년에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환급한다.

태초에 무주물(無主物)이었던 것이, 힘센 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공익보다 사익에 앞선 나머지 시민의 삶을 침탈하고 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현재의 인류가 수많은 인류가 거쳐 간 끝에 남았듯이, 생존하기 위함을 뛰어넘은 이러한 폭식자(暴食者, binge eater)들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共益, 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공공선(公共善)이 어느 때보다 대두된다. -31쪽
아무리 노력해도 머글(Muggle, 평범한 사람 또는 보통 사람 - 저자 주) 출신은 배제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금수저(golden spoon)’나 ‘다이아몬드수저(diamond spoon)’와 ‘흙수저(dirt spoon)’나 ‘똥수저(spoonful of poo)’와 대비되는 신신분제(新身分制)와 마찬가지이다. -33쪽
워싱턴은 떠날 때도 대한민국의 퇴임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조용히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 임기를 마친 그는 새로운 아방궁을 마련하지 않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고향인 마운트 버넌(Mount Vernon)25에 돌아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