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생활 속 법률 문해력

머리말: 법률 문해력과 법 공부의 맛

1장. SNS를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이용하기
1. 재미로 연예인인 척한 것뿐이에요
2.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야
3. 카톡 감옥 탈출기
4.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2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일하는 법
1. 성냥팔이 소녀의 진실
2. 알바 세계에도 법은 있다
3.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돈

3장. 우리 곁엔 언제나 법이 있다
1. 교복 가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2. 스토킹은 범죄다
3. 촬영한 적이 없는데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4. 개인정보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5. 여행 당일 여행사가 예약을 취소한다면?

4장. 무심한 차별과 인간의 기본권
1. 당신은 고려인 3세입니까, 4세입니까?
2. 미등록 체류 외국인 아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을까?
3. ‘청년경찰’의 무책임한 한마디
4. 버스 장애인 휠체어석의 방향과 차별
5. 장애인은 인터넷 할인 예매가 안 되었다고?
6. 시몽은 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까?
7.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vs. 산타클로스 할머니

5장. 교육과 법
1.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일까?
2.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도 될까?
3. ‘엿 먹어라’ 사건
4. 부정행위의 유혹

6장. 몰라도 죄, 모르면 손해
1. 핸드폰으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2.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3. 친구들과의 카드 게임과 도박의 차이
4. 실수로 저지른 잘못을 처벌할 수 있을까?
5. 왜 유언한 대로 상속되지 않는 거죠?

7장. 환경도, 동물도 권리가 있다
1. 도롱뇽, 소송을 걸다
2.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기후소송
3. 동물실험 일반 원칙 3R

8장. 청소년과 정치
1.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수
2.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선거 운동
3. 중학생은 왜 투표할 수 없을까?

번외편: 독도를 위하여
1. 국제법과 독도
2. 독도를 위한 법

SN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인이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답니다. 혹 내가 SNS에서 무심코 한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아 두면 좋겠지요?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들을 통틀어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을 정한 것인데,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어요. 계약자유의 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것이지요. 우리 「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는데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