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머리말: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장.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1. 법은 어떻게 생겨나고 고쳐지나요?
2.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3. 판사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4.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5. 시대에 따라 죄와 벌이 다르다고요?
6. 법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7.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2장. 이동권이 뭐예요?
8. ‘검찰 개혁’이 뭐예요?
9. ‘공익 신고’가 뭐예요?
10. ‘법률 구조’가 뭐예요?
11. ‘동물권’이 뭐예요?
12. ‘이동권’이 뭐예요?
13. ‘탄핵’이 뭐예요?
14. ‘공익 소송’이 뭐예요?
1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뭐예요?

3장.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라고요?
16. ‘지구인의 정류장’이 있다고요?
17.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18. 비하하는 말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19.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20. 인종차별은 죄라고요?
21.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을 받나요?

4장. 휴식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고요?
22. 비닐하우스가 기숙사라고요?
23.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요?
24. 사장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요?
25. 외국인 노동자의 못 받은 월급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요?
26.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27.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소송이 뭐예요?

5장. 정당방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28. 초등학생은 알바를 할 수 없다고요?
29.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30. 납치되었는데 죄인으로 처벌을 받았다고요?
31. ‘순살 아파트’가 있다고요?
32. 축구장 3만 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요?
33.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재판도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각각의 재판은 다른 판사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정 판결 후에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재심(再審) 제도입니다.

시대에 따라 새로운 죄와 형벌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며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 몇 번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젠 상대방이 싫다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좋다고 하는 행동들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우리 모두 더 안정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새롭게 정비되어 더 이상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