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

머리말 세상의 모든 판결문이 ‘명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1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세 가지 질문
2•판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3•판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2부 법원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1•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설명 없는 판단은 재판인가
3•기록 없는 판단은 가능한가
4•재판은 언제 정당한가

3부 내가 만난 명품 판결
1•제가 내려가겠습니다
2•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3•신속한 재판을 위해 저희 재판부를 도와 주세요
4•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5•우리 배석판사들 야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6•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7•그때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브릿지 명품 판결문의 조건
1•법정에서 먼저 태어난다
2•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3•피해자의 회복을 향한다
4•이유와 경험으로 말한다
5•성역을 두지 않는다
6•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나온다

4부 사법개혁은 왜 판결문 앞에서 멈추었나?
1•‘국민을 위한 사법’과 ‘세계화’ 사이에서 길을 잃다 _ 김영삼 정부
2•법정은 열었지만, 판결문은 바꾸지 못했다 _ 노무현 정부
3•사법농단을 사법부에 남겨둔 대가 _ 문재인 정부
4•대법원장 흑역사

5부 명품 판결문을 쟁취하기 위하여
1•판사도 평가받아야 한다
2•재판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
3•재판에 대한 시민참여
4•예외적 사건에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5•재판헌법소원의 가능성과 한계
6•불량 판결문 AS 제도
7•녹음·속기 제도 의무화 _ 법정의 시간을 그대로 남겨야 한다

맺음말

세상에 나오는 모든 판결문이 ‘명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이 사법을 향한 또 하나의 비판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판결문을 함께 상상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불량’과 ‘명품’을 구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판결문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존엄을 품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머리말 중에서

법치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국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다”는 선언에서 출발한 원리다. 그런데 권력이 그 언어를 스스로의 정당화에 사용한다면, 법치는 권력의 도구가 된다. 권력의 도구가 된 법치는 더 이상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법치는 무너지고 결국 그 권력도 몰락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러했듯.
- 세 가지 질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