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꼭 있어야 할까?

머리말: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1. 공공 임대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의 종류와 공공 임대
나라에서 집을 빌려주는 이유

2.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의 주거 사정
전투기의 등장으로 달라진 피해 양상
19세기 프랑스에서 열린 노동자 주택 회의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 ‘그랑 앙상블’의 등장
프랑스 임대 주택의 빛과 그늘

3. 주거 복지와 공공 임대 주택
영국 임대 주택 정책의 전환
미국의 주거 바우처 제도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독일 국민들
조합이 주도하는 네덜란드의 임대 주택
확대인가 축소인가 - 공공 임대 주택을 둘러싼 논쟁

4. 한국 공공 임대 주택의 역사
1964년에 등장한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올림픽 전후 철거민 투쟁과 공공 임대 주택
시기별 공공 임대 주택 종류와 특징
공공 임대 주택의 질적 성장을 위한 조언

5. 유럽 조합 주택의 역사
산업 혁명 이후 열악해진 노동자 주거 환경
샤를 푸리에가 꿈꾼 이상적인 공동체
고댕의 대규모 사택 프로젝트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조합 주택

6. 거주지 분리 사례가 주는 교훈
“서민에게 베르사유 궁전을”
미국 프루이트-아이고 단지의 인종 분리
주거 갈등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

7. 소셜 믹스-소통과 조화로 가는 길
임대 주택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계층 혼합을 위한 대안

8. 내 집 마련이라는 오래된 신화
일생의 소원이 된 내 집 마련
노인 복지와 내 집 마련의 상관관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불러온 비극
안정된 주거는 미래 복지의 출발점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이는 국민 주거권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자가 거주 비율은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빌려서 사는데,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아요.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이 유럽 주거 복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주거 복지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