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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사 일반
· ISBN : 9791171611782
· 쪽수 : 306쪽
· 출판일 : 2024-12-31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사 일반
· ISBN : 9791171611782
· 쪽수 : 306쪽
· 출판일 : 2024-12-31
책 소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다. 아울러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탈의 첫 희생물이자, 광복과 함께 완전한 영토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그러나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1905...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다. 아울러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탈의 첫 희생물이자, 광복과 함께 완전한 영토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그러나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1905년 일본제국주의의 침탈 도발은 1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은 전후 청산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임과 동시에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동원하여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 온 일본 국제법학회의 국제법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 천명한 카이로선언 상의 ‘폭력과 탐욕’이 본질적 실체로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 왜곡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을 추적하여 규명하고 있다.
그것은 전후 청산의 기본원칙에 대한 위반임과 동시에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동원하여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 온 일본 국제법학회의 국제법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 천명한 카이로선언 상의 ‘폭력과 탐욕’이 본질적 실체로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 왜곡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을 추적하여 규명하고 있다.
목차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Absence of Japan’s claim to Dokdo by the Territori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toward Japan
Chapter 3. Denial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by the Japanese Government
Chapter 4.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Dokdo by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hapter 5. Revisiting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perial Ordinance No. 41
Chapter 6.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on the 70 Years of Histor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apter 7.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Appendix
Epilogue
Dokdo Timeline
Index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Absence of Japan’s claim to Dokdo by the Territori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toward Japan
Chapter 3. Denial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by the Japanese Government
Chapter 4. Distortion of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Dokdo by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hapter 5. Revisiting International Legal Titles on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perial Ordinance No. 41
Chapter 6.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on the 70 Years of Histor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apter 7.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Appendix
Epilogue
Dokdo Timelin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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