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확대 적용을 위한 지표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의 필요성 3
나.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가. 시간적 범위 5
나. 공간적 범위 5
다. 내용적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2장 문화영향평가 지표 현황 및 주요 변화 9
제1절 문화영향평가 지표 현황 11
1. 문화영향평가 지표 정립과 개발의 변천사 11
가. 현행 평가지표(2024년 현재) 11
나. 문화영향평가 지표 변천 과정(2003.2024년 현재) 13
2. 문화분야 주요 참고 지표 검토 16
가. UNESCO 문화분야 지표 16
나.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지표 19
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22
라. 유럽 문화수도 선정 기준 24
마. 문화예술기관 ESG 이니셔티브 지표 24
바. 국가발전지표 내 문화분야 관련 지표 26
제2절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주요 이론 및 담론의 변화 28
1. 문화영향평가의 이론적 배경 28
가. 문화 개념의 정의와 범주 28
나. 문화적 가치의 의미와 유형 31
2. 문화영향평가 지표의 주요 개념과 담론 변화 33
가. 문화정책 배경의 변화 33
나. 주요 가치의 개념과 담론 형성 과정 35
3. 주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47
가. 문화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 47
나. 과학기술 발전의 문화적 영향 50

제3장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정책환경 분석 53
제1절 문화영향평가 사업 현황 및 주요 변화 55
1. 문화영향평가 사업 현황 55
가. 문화영향평가 사업 유형별 시행 추이 55
나. 문화영향평가 대상 유형별 시행 사업 현황 56
2. 문화정책 차원의 주요 변화 61
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추진 과제 61
나. 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 63
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66
3. 국가유산정책 차원의 주요 변화 73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 일원화 73
나.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도입 75
다. 미래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80
제2절 정책 영향평가의 확산과 문화영향평가의 활용성 82
1. 정책 영향평가의 현황과 추이 82
가. 정책 영향평가 현황 82
나. 근거기반 정책 강화 87
2. 문화영향평가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의 실증분석 사례 89
가.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사례 선정 89
나. 정량적 평가방법 기반의 문화영향평가 활용 사례 89
다. 방법론 개선을 위한 정량적 평가방법 제안 사례 95

제4장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 및 활용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분석 99
제1절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101
1. 전문가 자문 개요 101
2.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활용방안 제고에 대한 인식 103
가. 평가대상 확대 방향 103
나. 활용성 제고 방안 105
3.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주요 의견 107
가. 현행 지표 평가 108
나. 새로운 이슈의 지표 반영 109
다. 지표 개선 의견 114
제2절 문화영향평가 지표개선 및 활용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17
1. 조사 개요 117
가. 지표체계의 위계와 논리구조 117
나. 평가지표 개선안(초안) 도출 117
다. 조사 설계 119
2. 주요 결과 124
가. 1차 조사 124
나. 2차 조사 148

제5장 시범평가 분석 151
제1절 평가개요 153
1. 평가대상 153
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153
나. 평가대상 선정 이유 154
2. 시범평가안 156
가. 시범평가 개요 156
나. 시범평가지표와 의견 157
제2절 평가결과 159
1. 정량지표 종합 159
2. 지표별 평가 161
3. 종합평가 및 의견 170
제3절 소결 172

제6장 결론 173
제1절 연구 주요 결과 175
1. 지표개선안 175
가. 지표개선안 최종 결과 175
나. 지표개선안 도출 과정 179
2. 지표개선안 영역 및 지표별 구성 논리 184
가. 문화기본권 영역 184
나. 문화적 지속가능성 영역 190
3. 활용성 제고 방안 196
가. 문화영향평가 인증제도 운영 196
나. 평가모델 개발 197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198
1.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198
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 198
나. 문화영향평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99
다. 국가유산영향진단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 추진과정과 연계 200
2. 향후 과제 202
가. 법개정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탐색 202
나. 문화영향평가 홍보 확대 202

참고문헌 / 203
ABSTRACT / 209
부록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