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영향평가 현황 및 문화기본법 개정사항
제1절 문화영향평가 현황
제2절 문화기본법 개정사항

제3장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와 전문가 의견 분석
제1절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별 검토
제2절 전문가 의견 분석

제4장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체계 개선방향
제1절 문화영향평가 평가체계 개선방향
제2절 문화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방향

제5장 결론
제1절 시행령 개정안
제2절 문화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방안
제3절 문화영향평가 체계 개선 장기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