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간접수출 기업 지원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 범위 · 7
2. 연구 방법 · 8

제2장 간접수출 실적 증빙 제도 개요 및 현황 · 9
제1절 간접수출 실적 증빙제도의 취지 및 개요 · 11
1. 간접수출 정의 및 지원 취지 · 11
2. 구매확인서 제도 개요 및 검토 · 14
3. 콘텐츠산업과 제조업의 구매확인서 제도 활용 현황 비교 · 23
제2절 간접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검토 · 26
1. 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취지 · 26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법리 검토 · 27
3. 직·간접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현금흐름 · 29

제3장 수출기업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 35
제1절 수출기업 지원제도 현황 · 37
1. 개요 · 37
2. 수출 지원제도 현황 · 37
제2절 수출기업 지원제도 분석 · 71
1. 개요 · 71
2. 수출 지원제도 분석 · 72
3. 소결 · 82

제4장 콘텐츠 수출기업 정책수요 진단 · 85
제1절 조사 설계 사전자문 · 87
1. 제도 분석 결과 검토 · 87
2. 업계 사전자문 · 88
제2절 설문조사 개요 · 92
1. 조사 개요 · 92
2. 조사 내용 · 93
3. 응답 기업의 특성 · 95
제3절 설문조사 결과 · 97
1. 콘텐츠 제작 및 수출 현황 · 97
2. 구매확인서 제도 관련 수요 · 104
3. 수출지원 제도 관련 수요 · 113
제4절 소결 · 123
1. 수출 현황 · 123
2. 구매확인서 제도 및 부가세 환급 · 124
3. 수출지원 제도 · 125
4. 시사점 · 126

제5장 제도개선 방안 도출 · 127
제1절 개요 · 129
1. 조사 결과 검토 · 129
2. 업계 사후자문 · 131
제2절 제도개선 방안 제안 · 135
1. 구매확인서 양식 개선 · 135
2. 부가가치세법 개정 · 139
3. 수출지원 제도개선 · 142

제6장 결론 · 14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 149
제2절 향후 과제 · 151

참고문헌 · 155
ABSTRACT · 157
부록 · 159
1. 설문조사지(콘텐츠 해외진출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2. 수출기업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