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애니메이션 산업과 표준계약서 제도 현황 9
제1절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1
1. 산업 현황 11
2. 주요 이슈 15
제2절 현행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9
1. 방영권 표준계약서 19
2.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19
3. 시나리오개발 표준계약서 20
4. 음악개발 표준계약서 21
제3절 공동제작 표준계약서(안) 주요 내용 22
1. 공동출자 표준계약서(안) 22
2. 공동창작 표준계약서(안) 23
제4절 거래 및 계약 구조 분석 24
1. 기업-기업 간 거래 24
2. 기업-개인 간 거래 26
제5절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의 의의 29
1. 사적 계약 시 참고자료 29
2. 중장기적인 업계의 공정·투명성 유도 30
3. 해외 계약 시 준거점 30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31
제1절 일본 사례 33
1. 개요 33
2. 개인인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제작회사의 위탁계약 가이드북 44
3. 관련 표준계약서 사례 45
4. 시사점 57
제2절 미국 사례 58
1. 개요 58
2. 미국 애니메이션 길드의 가이드라인 61
3. 유형별 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내용 65
4. 유형별 계약서의 주요 조항 예시 및 해설 68
5. 시사점 83

제4장 표준계약서 인식 및 사용 실태 87
제1절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조사 개요 89
1. 조사 개요 89
2. 응답자 특성 90
제2절 조사결과 92
1. 표준계약서 인지도 92
2. 표준계약서 이용 필요성 93
3. 표준계약서 활용방식 96
4. 표준계약서 개선 필요사항 100

제5장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조사 101
제1절 개요 103
1. 목적 및 일시 103
2. 참여전문가 103
3. 검토내용 105
제2절 사전조사 결과 106
1. 조사 개요 106
2. 조사 결과 108
제3절 방영권 표준계약서 개선 의견 114
1. 1차 의견 수렴 114
2. 2차 의견 수렴 119
제4절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개선 의견 126
1. 1차 의견 수렴 126
2. 2차 의견 수렴 134
제5절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개선 의견 142
1. 1차 의견 수렴 142
2. 2차 의견 수렴 146
제6절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개선 의견 149
1. 1차 의견 수렴 149
2. 2차 의견 수렴 153
제7절 공동제작 표준계약서 개선 의견 156
1. 1차 의견 수렴 156
2. 2차 의견 수렴 161

제6장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165
제1절 기본 방향 167
1. 인지도를 고려한 점진적 개선 167
2. 시의성과 현장 수요에 대한 반영 168
3. 제작사 간 공동제작을 통한 글로벌 유통 고려 169
제2절 방영권 표준계약서 개선(안) 170
1. 주요 수정사항 170
2. 개선(안) 171
제3절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개선(안) 179
1. 주요 수정사항 179
2. 개선(안) 180
제4절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개선(안) 193
1. 주요 수정사항 193
2. 개선(안) 193
제5절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개선(안) 203
1. 주요 수정사항 203
2. 개선(안) 203
제6절 공동제작 표준계약서(안) 212
1. 주요 착안사항 212
2. 제정(안) 213
제7절 추가 개선방향 234

참고문헌 / 235
ABSTRAC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