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 개발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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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이해
1. 성과관리 도입 배경
2. 성과관리 개념과 관리체계
3. 공공부문 성과관리 구성요소
4. 공공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제도와 지표 현황
1. 정부업무평가제도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제도
3.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4. 기타공공기관 평가제도

3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개발
1. 성과지표 개념과 개발 원칙
2. 성과지표 개발 절차
3. 성과지표 사례

4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측정과 관리
1. 성과측정의 필수 요건
2.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
3. 성과지표의 이력 관리
4. 성과측정의 왜곡 관리

5장 성과지표 개발 실습
1. 성과지표 단계별 개발 실습
2. 성과지표 개발 연습문제
3. 성과지표 개발 Q&A

6장 공공부문의 주요사업 성과보정 이론과 사례
1.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한계
2. 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어려움
3. 보정의 적용 방법
4. 보정방법론과 사례

부록
1. 국제통계지수
2. 대한민국 국정모니터링 지표
3. 국가승인통계

참고문헌

③ 우수 및 부진기관의 후속조치
경영평가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고, 2년 연속 우수등급(A 이상)을 받은 기관은 다음 해 동일 지표의 평가가 면제된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다음 해 평가에서 확인된다. 성과가 계속해서 부진하면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지급률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넷째, 단계별 성과지표 도출
지표 Pool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의 ‘투입-과정-산출-결과’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분류한다. 이는 성과목표에 적합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A. 투입지표 도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을 나타낸다. 자원의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 예산집행률(%), 투입인력(명), 투입기간(일)

Check point
• 어떤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이 투입되었는가?
• 자원의 양(규모)은 적절한가?
• 투입 자원을 충분히 지표화하였는가?

성과측정은 사업이나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사전에 설정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고, 이후 정책개선이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