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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폭풍

끝나지 않은 폭풍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2.15.-12.18.))

한국학술정보 (엮은이)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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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폭풍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끝나지 않은 폭풍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2.15.-12.1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73181733
· 쪽수 : 703쪽
· 출판일 : 2025-01-17

책 소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목차

머리말

12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국회의장 방문에 관한 모두발언 및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헌법재판소 파면 절차 신속 진행 촉구,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 등
[조국혁신당] 2024.12.15.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 &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체포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촉구 등
[개혁신당] 이제 새로이 벼려야 할 시간입니다
[진보당]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초당적 논의협력에 소임 다할 것!: 윤석열 체포와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신속 진행 촉구

12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및 여야 최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일부장관 김영호 등 현안 보고 및 질의
[국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이석범 변호사 위원장 선출, 활동 방향 논의 등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 당 대표 사퇴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에 관한 이재명 대표 월권성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검찰 등 비판, 계엄사령부 구성 공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제5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검찰 등 비판, 검찰개혁 입법 촉구
[개혁신당] 제5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주요내용: 4+4 정치협의체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비판
[진보당] 제2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구속,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 촉구,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 논의 및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등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 윤인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등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민주당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반박,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재촉구
[조국혁신당] 2024.12.17. 의원총회 말씀자료: 검찰 수사의 공수처 이첩 요구,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2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조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재추진 촉구, 권한대행 탄핵 촉구, 국민의힘 비판

12월 18일 (1): 정무위원회 외
정무위원회 (제1차):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금융위원장 김병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현안 질의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정회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교육위원회 (제1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차관 오석환 등 현안 질의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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