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탄생

책을 내면서

제1장. 제헌국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I. 국가 제도 건설
1. 분단과 국가 건설
2. 국가 건설의 요건
II. 의회정치의 기원
1. 제헌국회 이전의 의회정치
2. 의회의 기능

제2장. 국가 건설
I. 헌법 제정
1. 제헌국회의 개원
2. 헌법기초위원회
3. 본회의 심의
II. 정부 구성
1. 정부조직법
2. 정부 구성
3. 사법 조항과 법원조직법
4. 국군조직법
III. 일체감
1. 국호의 결정
2. 국기, 국가, 국경일, 연호
(1) 국기와 국가
(2) 국경일과 연호
3. 인민과 국민
IV. 참여와 정통성
1. 제헌국회 선거
(1) 보통선거법 제정
(2) 5·10 선거
2.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1) 선거구의 크기와 당선자 결정 방식
(2) 피선거권 제약
(3) 특별선거구
(4) 선거운동
(5) 동점자 처리, 지역 연고
(6) 선거법 재의
3. 정치적 평등, 남녀평등
V. 경제와 분배
1. 경제조항
2. 농지개혁

제3장. 의회정치
I. 제헌국회의 구성
II. 정당정치
III. 의회정치
1. 단원제와 양원제
2. 국회법 제정
3. 교섭단체
4. 예산안 심의
5. 국정감사
IV. 대통령과 국회
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 반민특위
3. 내각제 개헌 논란
4. 평가

제4장. 결론: 제헌국회의 역사적 의미

부록 | 제헌국회 의원 명단
참고문헌
미주

이에 비해 남쪽의 대한민국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 안보상 위협이 되는 적대적 공산국가와의 대치, 공업이 집중된 북한 경제와의 단절, 해방 이후 환국한 인구와 월남민으로 인한 인구의 급증 등이 모두 초기 국가 건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일체감(identity)이나 정통성과 관련된 남북 간의 정치 갈등 역시 국가 건설에 어려움을 더했다(Kim 2009: 133). 이처럼 신생국 대한민국은 국가 경계, 국가 기관,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 정당성의 결여, 불충분한 사회 통합(cohesion), 국가의 근본 이슈에 대한 합의의 부재(Kim 2009: 123-124)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 수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나 요구는 높았지만, 국가 역량은 대단히 미흡한(Kim 2009: 124) ‘취약 국가’(이택선 2020)였다.
【제1장_I. 국가 제도 건설】

행정부 각료의 명단을 보면 한민당 출신이 눈에 많이 띈다. 김도연, 민희식, 전진한, 이인, 장택상, 윤치영, 허정 등이 한민당계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치영은 한민당을 탈당했고 김도연은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입각했다. 전진한, 민희식 등은 한민당의 비정통파였고 허정은 이승만의 추종자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이인과 장택상도 이미 한민당과 관계를 끊어 사실상 관련이 없는 상태였다(심지연 1987: 198). 외형상 한민당계가 여러 명 입각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한민당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었다. 한편, 국무총리를 원했던 김성수에게 이승만은 재무장관직을 권했지만, 김성수는 이를 거절했다.
【제2장_II. 정부 구성】

농지개혁법은 1950년 2월에야 최종 확정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헌법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 1948년 9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농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출되었다.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 1949년 3월 10일이었고, 첫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1949년 4월 27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사회적으로 농지개혁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농지 매매가 이미 이뤄지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상당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제2장_V. 경제와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