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운동사 자료집 4 : 새로운 출발과 사회공공성, 노동3권 쟁취 투쟁

발간사
서문

1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전사

제1장 공무원노동기본권 박탈의 역사
1. 민중항쟁의 선봉대였던 공무원노동자
2. 공무원노동기본권 박탈의 역사

제2장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공무원직장협의회’
1.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공무원모임 다산(茶山)’
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전국 조직으로의 발전과정
1) 다시 점화된 공무원노동기본권 논의
2)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의 한계와 초기 설립과정
3) 전국대표자간담회 개최와 공직협 건설의 부흥기
3. 90만 대표조직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1)‘전공연’의 건설
2) 공무원노조 도입 요구

제3장 공무원노조 건설을 향한 ‘전공련’
1. 건설과정 및 조직 체계 구축
1) ‘공직협’법의 한계를 넘어‘총연합’결의
2) 탄압을 뚫고 촛불로 밝힌 ‘전공련’ 창립 대의원대회
2.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1) 공무원노조 건설 선언과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2) 2002년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조추진기획단
3.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
4. ‘발전연구회 잔류세력’의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노조 추진
5.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2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투쟁

제1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조직 사수투쟁
1. 갑호 비상경계망을 뚫고 고려대로
2. 공무원노동자의 선언
1) 강령과 선언
2) 전략
3. 조직 안착화
1) 임원선출 및 산곡성당 농성
2) 지역본부 출범
3) 조직확대
4. 조직 사수를 위한 반격
1) 정면돌파
2) 연대의 울타리
5. 막을 연 전국적 투쟁의 북소리
1) 단체교섭(안)으로 본 정부와 공무원노동자
2) 전국 동시다발 단체교섭 투쟁
3) 성과상여금 폐지 투쟁
4) 껍데기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했던 전국적 연가파업
5) ‘공무원노조특별법’입법 저지 투쟁
6.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등장한 공무원노동자
1) 공직사회 개혁의 깃발
2)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활동

제2장 민주정권의 가면을 벗긴 공무원노조
1. 제2기 지도부 선출과 활동
1) 조합원이 주체가 된 지도부 선출
2) 조직체계 정비 및 각종 위원회 구성
3)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공무원노조의 대응
2. 악법을 무력화시킨 정치자유
1)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
2) 정치적 탄압과 징계
3)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3. 교섭 투쟁과 노동조합 활동의 확장
1) 교섭 투쟁
2) 복무조례 개정 투쟁
3) 조직운영과 활동 방향
4) 통일운동의 주체형성
5) 민주노총 가입 추진
6) 민중연대 가입
4.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1) 특별법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2) 정권의 파업 찬반투표 탄압과 공무원노조의 파업 선언
3) 총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
4) 총파업
5) 공무원노조특별법 강행처리에 맞선 투쟁
6)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7) 총파업 이후
5.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결성과 투쟁으로 살아나는 현장
1) 회복투
2) 공무원노조특별법 분쇄,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
3) 현장투쟁

제3장 정권의 탄압과 조직 분열
1. 투쟁과 조직의 전략
1)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새로운 조건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전략
2.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
1) 성과중심 임금 및 인사제도 저지
2)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
3)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대응
4) 공직사회의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
3. 민중연대
1) 민중의 삶, 공공영역의 시장화 저지
2) 정치연대
3) 민주노조운동의 한 주체가 된 공무원노조
4. 탄압에 대응한 민주노조 사수
1)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과 현장 탄압
2) 현장의 노조사수 투쟁
3) 약화되는 조직력
5.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을 둘러싼 조직 내부 투쟁
1) 분열의 씨앗
2) 차이
3)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파탄
6. 분열 이후 행보
1) 투쟁으로 자주성 사수
2)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창립
3) 분열에 대한 공방
4) 제3기 지도부 사퇴 및 조직진로 결정

제4장 분열의 아픔을 극복한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조직위기 극복활동
1) 제4기 지도부 선출과 조직화 전략
2) 노동조합 설립신고
3) 조직복원 노력 및 통합 추진
4) 낙하산 인사 저지 및 농진청 폐지 저지 투쟁
5) 부당한 행정지시 거부 및 대통령 불신임 투쟁
6) 공무원 정년 단일화 투쟁
7) 조합원을 정치의 주체로
2. 민주공무원노조의 활동 및 조직확대 전략
1) 조직확대 전략 및 설립신고
2) 조직확대 및 제단체 통합시도
3) 부정부패 추방운동 및 정책노조 건설 활동
4) 노동자?민중의 행정 실현
5) 시국선언과 정부탄압
3. 두 조직의 투쟁을 통한 만남
1) 단체교섭 요구 투쟁
3)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
4. 조직 통합을 향한 길
1) 통합을 향한 출발
2) 통합 논의와 공동실천
3) 조직 통합

제5장 희망의 터를 새롭게 다지는 공무원노조
1. 제5기 지도부 구성과 투쟁 전략
1) 5기 임원 선거와 투쟁 전략
2) 다시 찾은 공무원노조 이름
2.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 투쟁
1) 노조말살 정책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전략
2) 지부사무실 폐쇄, 홈페이지 차단에 맞선 투쟁
3)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투쟁
4) 정치적 권리 제한 대응 투쟁
5) 공무원 복무규정 개악에 대한 대응 투쟁
3. 공직사회 유일대표체 건설 투쟁
1) 단일노조 조직력 강화 투쟁
2)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대응
3) 조직력과 지도력 재구축
4) 지역조직 강화 사업
4. 대정부 교섭, 공무원노동자 권리회복 투쟁
1) 대정부 교섭전략
2)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사업
3)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5.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1) 국민 신뢰 회복과 공익행정 실천 사업
2) 노동자 민중 행정 실현
6. 제6기 지도부 선출

3부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함의와 과제
1. ‘철밥통’을 넘어서는 공무원노동자
2. 공무원노동조합 운동 10년과 민주노조
3. 산별노조운동의 무늬를 넘어서
4.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주인
5. 천부인권적 기본인 노동권
6.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행정의 네트워크 운동
7. 공무원노동자의 희망과 과제

부록

1. 창립선언문, 강령 및 상징
2. 노래
3. 창립대의원 명단
4. 규약
5. 역대 집행부, 지부장 명단
6. 구속, 사법 처리자 명단
7. 해직공무원 명딘
8. 2004년 총파업 징계 현황
9. 열사
10. 연표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 대의원대회장의 공권력 침탈!!

온갖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는 국민들도 있었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변화를 부정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만류하던 그 아픔을 딛고 공무원노조는 희망차게 탄생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동지들이 함께한 연대와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2002년 노동조합의 출범에서부터 연가파업, 총파업, 민주노총 가입, 연금투쟁, 공무원노조 통합 그리고 201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총회까지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혼과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변화의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_ 발간사에서

5시 30분경 전경들이 대회장으로 밀고 들어왔다. 고려대 학생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부들이 출입문 안쪽에 칠판과 책상을 가져다놓고 몸을 던져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방패를 앞세워 밀고 들어왔다. 대의원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8박자 구호를 외쳤다. 경찰의 난입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임시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미 공무원노조는 출범했습니다. 임원 선출이 안 되면 비대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동요하지 맙시다.”라며 공무원노조 출범을 다시 확인하였다. _ 본문에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연가파업

전야제가 시작되고 30여 분이 지나자 전투경찰들이 대운동장을 에워싸고 밀려들어왔다. 이에 조합원들은 모두 스크럼을 짜고 “폭력경찰 물러나라”를 외치며 의연하게 대응했다. 경찰들은 공무원 노동자를 한 사람씩 연행해 갔으며 30여 분이 지나서야 대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공무원 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온 학생과 노동자들 총 634명이 연행됐으며 18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경찰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연행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밤 12시 경 건국대에 모여 정리 집회를 하고 5일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를 끝까지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은 다수의 중부상자와 인권침해를 낳았다. 연가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한양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에 학생들과 조합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팔이 부러지거나 코뼈가 주저앉아 피를 계속 흘리는 사람이 있었으며 머리를 방패로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중략) 경찰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집회를 마치고 연행된 조합원을 면회하려던 거창군지부 조합원을 경찰이 강제연행하려 하자 도피하다 버스에 치여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임신 7개월 된 여성조합원을 24시간 동안 구금하다 항의가 빗발치자 풀어주는 등 곳곳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했다.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추방의 선봉에서....

고유명절 때마다 떡값이라는 미명으로 관례적으로 행해왔던 선물 공여 행위가 공직사회에서는 미풍양속의 차원을 넘어 뇌물이나 청탁의 방법으로 변질됨으로 해서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한 집단으로 오인 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바꿔 보기로 하였다. 2002년, 2003년 추석을 맞이하여 떡값 없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떡값 없애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은 요청하는 성명서와 호소문으로 알리고, 지부별 현관 입구 또는 다수 시, 군민이 볼 수 있는 2개 이상의 장소에 “떡값, 선물 받지도 주지도 않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명절은 검소하게 나눔은 불우한 이웃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외에도 지방지, 지역지 등에 추진계획 홍보, 홍보전단 신문 사이 끼워넣기를 통해 시.군민에게 홍보하였고, 도.시.구.군 납품관련 업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피케팅도 전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민원인들에게 공무원노조의 부패추방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_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