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창

책을 내면서 수많은 처음으로 진보의 창을

한미동맹의 굴레
넋 빠진 정당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다
5·18 민주화운동과 미국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미국의 흉악한 계략
7·27 정전협정 66주년
한·일 갈등의 근본원인과 대책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굴레
미국의 압력과 국회의 책무
‘조건부 연장’의 거짓말과 신뢰의 추락
주한 미국대사의 총독 행세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정의
합의문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의 오판과 북·미 회담의 미래
당사자인가, 중재자인가?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유체이탈 화법의 신종 대북 압박

평화와 민생
평화체제와 민중생존권투쟁
‘평화경제’가 헛소리로 되지 않으려면
지소미아 종료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추석 민심과 국회의 책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법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임기 3년차 증후군
3·8 부실 개각의 근본 원인
집권 3년차 증후군
무식하거나 무능하거나
임기 후반이 더 위험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

적대적 공존의 정치
최악의 발호, 차악의 면죄부
난장판 국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적대적 공존의 기만적 술수
‘더불어한국당’의 부활
차라리 등원 거부를 계속하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공포증과 배외주의

정치검찰과 사법 개혁
검찰 개혁에 절호의 기회
정치검찰을 물리쳐야 한다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
3·5법칙의 답정너 재판
투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진보운동의 과제
행복지수와 부패인식지수
그 입 다물라
최악과 차악의 적대적 공존 구도 깨뜨려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흑백 논리의 이분법
노동 후진국의 오명
험난한 항해의 시작
2020년, 21대 총선의 해
‘셀프 제명’의 꼼수와 공약 실종의 선거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뻔뻔하게 박근혜의 사면을 강변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격에 혈안이 돼 광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항쟁 덕분에 집권하였으나 개혁의 초심을 잃어버린 채 친재벌로 우회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극우 행태 때문에 그 본질과 맹점이 가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우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치열한 정쟁이지만, 실상은 최악과 차악의 적대적 공존이다. 이것은 촛불항쟁 이전 시기의 낡은 정치 구도다.
과거 회귀의 낡은 구도를 깨뜨리고 새 정치의 장을 여는 역할은 진보정치의 몫이다. 진보정치의 분발이 필요하다.

- 최악과 차악의 적대적 공존 구도 깨뜨려야 중에서

21대 총선은 4년마다 열리는 의례적인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촛불항쟁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중항쟁으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이 각 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출되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공약이 실종된 채 정치공학만 어지러운 선거는 정치 혐오를 부추길 따름이다. 더구나 촛불항쟁 이후 새 시대의 관문을 열어가야 할 4·15 총선이 정치 혐오로 오염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심각한 퇴행이다. 공약은 뒷전이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3% 득표’ 경쟁에 매몰되는 현상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진보정당도 예외가 아니다.
자산재분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화두이다. 이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자산의 재분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1948년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지주-소작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를 일소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자산재분배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촛불항쟁의 민심이다.

- ‘셀프 제명’의 꼼수와 공약 실종의 선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