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의 종말

추천사 농민 운동가의 삶 투영된 고백서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책을 내며 한국 농정의 오류 살피다

농사의 종말
냉혹한 시장논리에 좌지우지된 우리 식탁

농사農事와 농업農業
농사의 종말로 내몬 수입개방 농정

농민만 봉인가? 소비자도 봉이다
수탈 농업 고착화한 저농산물 가격정책

식량 증산을 위한 녹색혁명은 정말 구원이었나?
비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녹색 혁명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우리를 구원했을까
한국 농업을 절명 상태로 만든 미국의 PL480호

끝나지 않는 욕망의 분출구, 땅
부실한 농지개혁과 허울뿐인 경자유전 원칙이 부른 LH사태

땅 투기를 부른 ‘누더기’ 농지법
하위 법률에 유린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쌀 수탈과 쌀 개방, 가마우지 경제
무역 개방 요구 순응하며 농민 죽이는 정부

개방 농정의 함포 소리 ‘우루과이라운드’
참담한 UR협상 한국 농업 부문 성적표

‘풍광수토’를 아시나요?
농촌 붕괴 가속화한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5개년계획

GMO에 포위된 한국 농업의 미래
식탁 위 안전 문제에서 들판의 농업 문제로 확대된 GMO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농민들은 잘 살게 되었나①
구조적 문제 외면한 전시 행정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농민들은 잘 살게 되었나②
농촌의 농촌다운 것들을 사라지게 한 새마을운동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과 42조원의 행방
엄청난 자금 투입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실패한 농정

그 많던 농어민 후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대출금 이자 갚기 급급하다 도시로 이주한 농어민 후계자들

사달은 권력층이 내고 피해는 농민이 본 소값 파동
소값 폭락 부른 무리한 외국산 송아지 입식 장려

자유무역협정 이후 17년, 지금 한국 농업은 ①
농민의 피해 우려 외면하고 체결한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이후 17년, 지금 한국 농업은 ②
57개국과 체결한 17건의 FTA, 농업의 피해 복구 요원

요란했던 ‘농업 농촌 지원 119조원 투·융자’의 결말
끝내 사라진 투·융자, 국가지원마저 대폭 축소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 대책
세금만 축내고 성과도 미비한 미봉책

친환경 농업 축소를 둘러싼 음모들
살해당하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백색혁명 무엇을 남겼는가?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전 교란하는 비닐하우스

백남기와 한국농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들

경자유전 어떻게 변해왔나①
제헌헌법에서 6공화국 헌법까지

경자유전 어떻게 변해왔나②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의 변질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미래인가?
기존 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잘못된 농정

농민인가, 농업인인가?
성장만능주의에 파멸된 한국 농사를 복원해야 할 때

농지의 절반이 농민들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됐다. ‘경자유전’한다는 헌법 정신을 하위 법률이 계속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농민들의 손에서 농지를 떼어내도록 한 법률이다. 개정안을 낸 자들은 그것이 현실이기에 합리적이라고 우겼다. 우량농지가 타 목적으로 개발되면 그 면적만큼 다른 농지를 우량농지로 확보한다는 법도 2008년에 슬그머니 없애 버렸다.
- 땅 투기를 부른 ‘누더기’ 농지법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해 경쟁력을 높이라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농촌의 실정을 도외시한 대책이다. 지금 어지간한 농민들은 빚을 낼 수도 없다. 이미 저당 낼 한계를 넘긴 탓이다. 융자를 받아 새로운 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농자재를 포함한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농업소득은 20년 동안이나 제자리를 돌고 있으니 수익을 내 빚 갚는 일이 요원한 상황이다.
- 자유무역협정 이후 17년, 지금 한국 농업은

스마트팜은 투자비용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그것은 자본의 생리이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듯 자본은 그 증식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농업이 올라탄다는 걸 게임체인지라고 한다면 우리 농업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이 이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미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