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서문 5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_ 유수정·최경석 11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_ 배현아 37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_ 김도경·권복규 73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_ 김현철·김휘원 97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 127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_ 성중모
인체 부분들(Human Body Parts)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_ 조선우 169
부분 - 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 _ 모효정 199
부분 - 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 _ 모효정 223

수록 논문 출처 249
저자 약력 251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53

▲ 서문

생명윤리 분야의 쟁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제는 ‘낙태’나 ‘안락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윤리의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생명윤리학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제들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생명윤리의 쟁점들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러한 주제를 ‘자율성’ 그리고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준거점 위에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학, 윤리학, 법학, 의학 등 학제적 성격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모았다.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는 현대 생명윤리학, 나아가 현대 윤리학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자율성 담론이 공동체주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다룬 논문이며,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는 의료영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정적 의사능력자의 자율성과 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다.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은 일반인의 자율성을 넘어서 전문직역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의 집단적 자율성을 논한 논문이다.
위 세 편이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성의 여러 측면을 검토한 논의인 데 비하여, 다음 다섯 편은 현대의 의료 상황 속에서의 몸의 지위를 다룬 논문이다.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이식제도와 정책을 살핀 논문이고,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는 인격권과 지배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로부터 분리된 인체유래물의 법률적 지위를 규명한 논문이며, “인체 부분들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창조력’과 ‘문화적 창발’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유래물의 존재론적 특성을 밝힌 논문이다. 끝으로 “부분-인간화 동물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과 “부분-인간화 동물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의 두 편은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인간화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
신생 학문 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천으로서의 생명윤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나올 것임은 분명하다. 경계의 초월과 통섭이 학문에서도 화두인 오늘날, 이 논문집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생산적인 학제간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내놓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연구와 이 책의 발행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원 논문의 재수록을 흔쾌하게 수락해 주신 해당 학술지와 학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필자들은 물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연구진을 비롯하여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책을 내주신 로도스출판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