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형정사상

저자서문

제 1장 시작하며 - 도덕과 법 그리고 실학 7

제 2장 법과 도덕에 관한 전통적 인식 17
1. 법 개념에 대한 인식 19
2. 덕치 중심의 유가 20
3. 법치 중심의 법가 22
4. 덕주형보德主刑補와 형주덕보刑主德補 24

제 3장『흠흠신서欽欽新書』의 체제와 구성 29
1. 저술의 위상과 의미 31
2. 체제와 내용분석 33
1) 서문의 내용 34
2) 「경사요의 經史要義」의 구성과 내용 36
3) 「비상준초 批詳雋抄」의 구성과 내용 38
4) 「의율차례 擬律差例」의 구성과 내용 40
5) 「상형추의 祥刑追議」의 구성과 내용 44
6) 「전발무사 剪跋蕪詞」의 구성과 내용 46

제 4장『흠흠신서欽欽新書』의 윤리적 형정관 49
1. 형정사건 처리의 대원칙 51
1) 원칙의 내용 51
2) 흠휼欽恤의 원칙 53
3) 복수의 문제 55
4) 부정의 개입금지 62
2. 사건의 유형 64
1) 사건의 유형 분류 64
2) 가족관계 66
3) 상하관계 71
4) 세력에 의지한 횡포 73
3. 사건조사의 진행과 판단 78
1) 검시 79
2) 수사능력의 덕목 85
3) 각종 구분과 판단 90
4. 사면과 감형 93
1) 사면의 원칙 94
2) 감형의 조건 97

제 5장 정약용의 형정사상에 대한 윤리문화적 이해 103
1. 유가적 사유에 기초한 자연법사상 107
2. 종법질서와 가족윤리의 재천명 110
3. 유가적 요소와 법가적 요소의 융합 117
4. 시비이해의 기준과 풍속비판 121

제 6장 마치며 131
참고문헌 140
부록 - 『흠흠신서欽欽新書』상세목차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