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들이 챙겨보는 중국 토지법 이얼싼

Prologue / 4

^^CHAPTER 1 중국 토지소유권 이론편^^
제1장 토지재산권 15
제2장 토지소유권 22
제3장 중국 토지소유권의 종류 33
제4장 토지타물권(土地他物權) 47

^^CHAPTER 2 법률 적용편 (매매 분규에 따른 사례별 법률 해석)^^
제1장 아파트 방옥소유권증서(房屋所有權證書, 부동산권리증)가 없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 59

제2장 건축회사의 부도로 인해 아파트 방옥소유권증서(房屋所有權證書,
부동산권리증) 취득이 불가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자간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 여부 66

제3장 방산증 취득은 마쳤으나 토지사용권증이 없는 아파트의
매매 효력여부 72

제4장 이면계약(dual contract)에 의한 건물 매매 계약서의
법률 효력과 보호 범위 80

제5장 소유주가 배제된 제3자간 아파트 매매 계약의 효력 및
계약에 관여한 이들의 연대 책임 여부 91

제6장 아파트의 권속증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계약 효력 여부 100

제7장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Contract of gift)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을 수증인(受贈人)에게 이전하기 전에
증여인(贈與人)이 증여의사를 취소한 증여계약의 효력 여부 109

제8장 부동산 중개회사와 먼저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의
불일치로 최종 계약이 성사(成事)되지 않은 경우, 구매의사자가
부동산 중개회사 측에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문제 117

제9장 농촌 토지의 소유권과 매매에 관한 문제 129

제10장 아파트의 실내 장식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주체 및 배상에 관한 문제 152

^^CHAPTER 3 중국 물권법 해석
제1장 물권법 한중대조의 의의(意義) 165
제2장 중국 물권법 한중대조(韓中對照) 167

참고자료 및 기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