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

발간사

자치 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 자치 분권, 당위 ‘주장’에서 주체의 ‘전략’으로 -
1. 들어가며
2. 한국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의 점검
3. 자치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4. 나가며

자치분권 캠페인 방향과 전략 - 중앙 혁신 : 자치의 분권
1. 문제의 제기
2. 중앙차원 지방분권운동
3. 시민사회의 지방분권운동
4. 향후 대응과제와 전략
5. 제언

지역의 창으로 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1. 소멸 위기로 치닫는 지역
2. 파행자치 25년
3. 이젠 지역재생이다
4. 왜 지역혁신인가?
5.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6. 지역혁신이 파행을 겪는 것은?
7.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관계는?
8. 지방분권운동의 성찰

부록

‘’ ‘거버넌스’의 조망아래,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유망하다고 여깁니다. 민관협력, 협치, 연정,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분권과 네트워크 등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 분권은 그 자체 거버넌스 확장의 한 국면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 분권 캠페인의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분권 자치에 ‘관성적으로’ ‘당위적으로’ 앞장섰던 측면은 없었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권 자치 캠페인 주체들이 일상에서 지역에서 ‘자치’와 ‘분권’에 솔선하였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 영역 주체간에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과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지역 내에 다양한 공간과 층위에서 자생력 있는 자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 진력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혹은 여러 파트너 기관단체들과,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분권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그리하여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분권의 효능을 체감하고, 그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통해 분권 역량을 더욱 확대하는 길을 열어갔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저변의 자치 역량의 강화와 분권의 일상화, 민주주의의 문화화 자체가 분권 자치 캠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 영역의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지역거버넌스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좋은 행동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역거버넌스포럼은 기본 이상의 충실함으로 꾸릴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자치분권 캠페인 상에서 충분히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온전한 자치 분권 캠페인 주체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나아가 장차 지역포럼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캠페인 전개의 전략적 구심단위(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