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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자유

역동적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스티븐 브라이어 (지은이), 이국운, 장철준 (옮긴이)
  |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03-02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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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자유

책 정보

· 제목 : 역동적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85617657
· 쪽수 : 220쪽

책 소개

현직 미 연방대법관 스티브 브라이어의 헌법 해석론. 저자는 최고법원의 판사는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에 해석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헌법의 해석에 관해 자신이 취해 온 접근 방식을 헌법이론의 차원에까지 발전시켜 논증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말
옮긴이 서문

서론

헌법 해석의 테마: 역동적 자유
개념과 정의
헌법 해석의 전통
헌법의 역사

적용
표현
연방주의
프라이버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제정법 해석
행정법
요약

주요 반론

에필로그

주석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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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스티븐 브라이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연방대법관. 1967년부터 1994년까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호주 시드니 법대,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 미국 툴레인 로스쿨에서 방문 교수로 활동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수석판사직을 거쳐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에 대한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하며, 연방대법원 내에서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논쟁을 촉발한 미국 동성결혼 합헌 판결의 주역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는 Making Our Democracy Work: A Judge's View(2010), The Court and the World: American Law and the New Global Realities(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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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운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6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헌법이론, 법률가정치, 기독교정치사상 분야를 연구해왔다. 사법 및 자치분권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개혁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헌정주의와 타자》 등이 있고,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를 번역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공화주의적 독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헌정주의적 법신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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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 (옮긴이)    정보 더보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기본권론, 헌법소송법 등을 주로 강의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이해를 연구 목표로 두고 있다. 『선거방송 자율심의를 위한 규범적 방법론 모색』(2013),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헌법적 관점에서」(2015),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헌법과 사이버 안보」(2015)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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