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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역동적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85617657
· 쪽수 : 22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85617657
· 쪽수 : 220쪽
책 소개
현직 미 연방대법관 스티브 브라이어의 헌법 해석론. 저자는 최고법원의 판사는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에 해석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헌법의 해석에 관해 자신이 취해 온 접근 방식을 헌법이론의 차원에까지 발전시켜 논증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말
옮긴이 서문
서론
헌법 해석의 테마: 역동적 자유
개념과 정의
헌법 해석의 전통
헌법의 역사
적용
표현
연방주의
프라이버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제정법 해석
행정법
요약
주요 반론
에필로그
주석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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