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변호인

책을 내면서 … 6

01 탄핵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다 … 18
1 | 가뭄에 단비 같았던 법률 설명
2 | 너무나 소극적이던 변호인단
3 | 대통령과 함께 흘린 눈물
4 |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선언
5 | 8 대 0, 어이없었던 판결

02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 28
1 | 약한 대통령, 강한 국회
2 | 제왕적(帝王的) 국회
3 | 단임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4 | 여당 의원들의 배신(背信)

03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 32
1 | 언론의 선동과 좌경화
2 | 좌파 시민단체가 기획한 촛불 데모

04 사건의 단서(端緖)와 전개 과정 … 37
1 | jtbc가 방영한 가짜 태블릿 PC
2 | 쓰나미처럼 일어난 대통령 퇴진 시위
3 |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죄명 추가
4 |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 수괴(首魁)가 되다
5 | 이해할 수 없는 탄핵 정변 드라마

05 헌법과 탄핵 재판 제도 … 48
1 | 탄핵 제도의 연혁(沿革)
2 | 미국의 탄핵 제도
3 | 헌법재판소란?
4 | 탄핵 사유
5 | 탄핵 소추의 효력
6 | 탄핵 심판의 요건과 효력
7 |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구성
8 | 대통령 탄핵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06 국회에 제출된 탄핵 소추안 … 61
1 |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한 소추안 발의
2 | 너무 많았던 탄핵 사유
3 |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의결
4 | 탄핵의 탈을 쓴 정변(政變)

07 변호인단, 답변서를 제출하다 … 73

08 쌍방의 중요한 준비 서면(書面) … 76
1 | 국회의 주요 준비 서면
2 | 피소추인의 주요 준비 서면
3 | 헌재의 9대(大) 위법을 지적
4 | 필자의 최종 변론(2017년 2월27일)
5 | 대리인이 읽은 ‘박근혜 최종 변론서’
6 | 심판에 영향 끼친 법무부 의견서

09 쟁점 정리와 석명(釋明) 처분 … 86
1 | 준비 절차의 법적 의미
2 | 탄핵 심판에 적용될 절차법
3 | 헌법재판소의 직권 재판주의
4 | 헌법 재판의 특수성 내세워
5 | 사법관답지 않은 권력 영합

10 증인과 증언 내용 … 96
1 | 증인 신문 절차
2 | 무시된 법정 증언
3 | 수사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주지 않아
4 | 필자가 낸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
5 | 선입견 갖고 시작한 재판

11 서증(書證)과 증명 내용 … 106
1 | 헌법재판소의 직권 조사
2 | 청구인 측 서증
3 |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의 배제
4 | 증거의 바다
5 | 피청구인의 서증
6 | 증명 내용과 결론

12 변론 기일과 횟수 … 116
1 | 준비 절차
2 | 변론 기일

13 재판관 기피와 변론 재개 신청 … 125
1 | 기피 신청 규정
2 | 기피 신청 사유
3 | 법원의 결정
4 | 변론 재개 신청 이유

14 파면 결정이 내려지다 … 132
1 | 탄핵 절차의 적법(適法) 여부
2 |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법률 위배 여부
3 |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15 파면 결정에 대한 비판 … 141
1 | 경악스러운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
2 | 변호인단 최종 입장
3 |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 김평우 변호사의 반대 의견

16 헌법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 151
1 | 난데없이 등장한 새로운 용어
2 |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
3 |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
4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5 | 강일원 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권한 남용’
6 | 법률 적용은 법률 해석이 아니다
7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바꾼 이유
8 | ‘권한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17 재판관 고발, 재심 청구 … 166
1 | 헌재 판결에 대한 반응
2 | 우종창 기자의 형사고발
3 | 헌법 재판과 재심 청구
4 | 재심 청구의 가능성

18 최순실 형사사건 … 172
1 | 사건의 특수성과 매스컴의 허위 보도
2 | 야당의 정치 공세
3 | 대통령 탄핵을 노린 검찰 수사
4 | 검찰 기소 6차례, 혐의 사실 37개
5 | 검찰 기소의 문제점
6 | 최순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지
7 |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남아

19 측근들의 형사 사건 … 195
1 | 검찰의 구속 수사
2 | 검찰의 수사 목적
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4 | 블랙리스트 사건
5 | 태극기 집회 주동자 구속 사건
6 | 이명박 정부 고위직 구속
7 | 2018년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
8 | 대법원장 구속

20 박근혜 대통령 형사 사건 … 205
1 | 최순실 국정 농단 비리 사건
2 | 기소 사실 요약
3 | 기소 사실의 특징
4 | 기소의 문제점
5 | 장기 구속과 재판 거부
6 | 1년 5개월 만의 판결과 추가 기소

21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20
1 | 다양한 시각
2 | 시민 혁명 시각의 문제점
3 | 반정부 운동의 관행
4 | 검찰과 법관의 반란
5 | 검찰 발표가 가져온 충격과 문제점
6 |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주장
7 | 광기(狂氣)의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음모

글을 맺으면서 … 231

자료편
자료 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전문(全文) … 236
자료 2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 273
자료 3 | 탄핵 재판 일지 … 281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탄핵 재판에 참여한 것은 2017년 2월 중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