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序 文 … 7
憲裁재판관의 8명 전원 ‘탄핵 인용 결정’은 ‘사법 쿠데타’로 후세에 평가될 것!

혁명검찰로 변한 特檢을 몰아내야 한다! … 12

나는 기꺼이 朴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이다! … 22

‘朴 대통령 탄핵’은 인간성, 國是, 그리고 神에 대한 도전! … 2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4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추가 의견 … 53

준비서면 … 56

기피신청서 … 96

지금 국회는 국민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 99

진정한 법치주의는 不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 103

준비서면 2 … 110

변론재개신청서 … 139

‘제2의 자유·민주·법치 대한민국 建國’을 선언한다! … 150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 157

朴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却下(각하)되어야 한다 … 163

국회의원 234명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朴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 … 166

憲裁는 自滅(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 170

황교안 대행은 9인 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신임 헌재소장을
하루빨리 지명하라! … 175

박영수 特檢은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연출했습니다! … 181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의 부산, 경남시민 여러분! … 184

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 … 192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으로 나아가자! … 19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재심 청구부터 시작합시다! … 209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언론 … 215

‘한국의 미란다’ 우종창 志士 만세! … 220


[자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타임라인 … 228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 변론 타임라인 … 230

대통령 의견서(최후변론) … 231

A(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對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 … 243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정문 要旨 … 246

헌법재판소 재판관 프로필 … 256

“지금 박영수 특검은 독립검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행사하는, 마치 혁명검찰 같이 행동하는 것 같다. 근본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출발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 나라의 방송, 신문 등 소위 公營(공영), 主流(주류)를 자처하는 언론매체들은 이 태극기 집회를 마치 소수의 박사모들이 오로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 나라 주인들의 신성한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그 주변의 시청이나 청계천에 모여 시끄러운 구호나 외치는 집회인 양 ‘맞불집회’라는 다분히 악의적인 이름을 붙였다. 참여자 숫자도 애써 감추거나 축소하고 있는 언론왜곡 현실, 즉 ‘쓰레기 정보 만들기’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열세 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열세 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섞어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