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프롤로그

제1장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제2장 ‘신도금시대’의 도래
미국의 소득분배, 얼마나 불평등해졌는가?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불평등성 심화의 원인
불평등성 심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경제적 측면
불평등성 심화와 관련된 미국 사회의 독특한 여건－제도적, 정치적 측면
미국－평등한 기회의 땅?

제3장 승자독식정치가 어떻게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는가?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정부재정의 재분배기능 약화
노동조합의 퇴조와 최저임금 동결
친부자·친기업적 규제완화

제4장 승자독식정치 등장의 배경
경제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
보수세력의 이념전쟁
풀뿌리 보수주의운동과 보수대연합의 결성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돌아간 시대적 상황
공화당에 의한 정국 주도권의 장악
레이건혁명과 승자독식정치의 등장

제5장 감세정책 실험－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 감세정책의 역사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수파의 반격－NTR 접근방법
우리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제6장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상과 현실
성과에 기초한 유인을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
‘텍사스의 기적’과 NCLB 정책의 탄생
부작용으로 얼룩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실험
실패로 돌아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실험

에필로그
주 석
참고문헌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