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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86061046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4-11-10
책 소개
목차
1.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한국 국회
2. 유병언 일가의 부패와 국회
3. 국회의원의 먹이사슬과 동선
4. 계파는 결국 공천을 위한 끼리끼리 모임이다
5.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으로 계속 해먹으려는 의원들
6. 국회의 조직과 의사절차
국회의 조직
국회의 의사원칙, 절차
7.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야 공천자 명단으로 보는 국회의원의 출신
국회의원의 재산 규모
8. 초호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의 급여
국회의원 보좌진
각종 활동 지원금
9. 합법을 가장한 출판기념회 로비
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
출판기념회의 문제점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
10. 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1. ‘방탄국회’는 여전하다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12.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우하나
13. 부정부패가 들끓는 한국의 국회
국회 폭력
불성실한 입법 활동
입법로비
국회의원의 겸직
있으나마나 인사청문회
선거법 등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14.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참고자료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2012. 3. 9.)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을 지배하는 로비꾼 (2012. 3. 29.)
부록
저자소개
책속에서
국민 누구도 유병언 리스트와 골프채에 단 한명의 정치인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역대 정권 정관계 권력실세의 배후 지원없이 가능했다면 유병언은 천재적 사업가인 것이다. 웃기는 것은 여야 누구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세월호 피해수습을 위한 ‘유병언 특별법’ 제정 및 유병언 배후 지원 세력과 유병언 리스트 골프채 50억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사소한 의혹에도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의원들이 유병언 배후 문제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매번 당대표들이 계파정치를 청산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한국판 오픈프라이머리로 바뀌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하는 데도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원들의 ‘이권’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집념 때문이다.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견제나 감시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혀야 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에서 법조인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계도 있다. 과유불급. 모든지 넘치면 모자란 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