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

들어가며

<1부 MB 정권의 의혹들>

1. 내곡동 사저 파문
한 사람의 판단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된다 / MB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드러낸 사건 / 내곡동 특검

2. 디도스 음모
디도스 의혹 /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본 디도스 주범은? / 디도스 특검

3. 좌초하는 UAE 원전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제2의 4대강’이 돼가는 UAE 원전 수주 / 위키리크스, UAE 원전 덤핑수주 확인 / 숱한 암초로 좌초 중인 400억 불 사업 / 원전 증설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 해외 원전사업의 현주소 / 쿠르드 유전 실패 / 원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자원개발의 함정

4. MB 정권 최대특혜 ‘강남 한전부지’ 매각 및 개발의혹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 그 땅에 차라리 장기임대 주택을 지어라

5. 민간인 사찰 무마에서 드러난 이 정권의 쪼잔함
MB 정권의 디테일 한 뒤끝 /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권’의 한계

6. 정권이 해먹는 수법


<2부 대공황과 경제개혁>

1. 대공황, 유럽과 전 세계 정치를 봐라
요동치는 세계정세 /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 / 문제는 한국이다! / 이 위기가 답조차 없는 이유

2. 세계불황에 의한 카다피 몰락과 한국건설의 위기
부패한 카다피의 몰락 / 누가 부패한 독재정권을 만들었나 / 해외 진출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와 원칙 필요

3.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경유착은 전 세계적 현상 / MB 정권이 대기업에 선사한 선물들 / 지금 청춘들은 힐링이 우선이 아니다 / 공존이냐, 공멸이냐 재벌개혁에 달렸다

4. 부패공화국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접세’ 때문?
세금 구조의 비밀 - 간접세 / 저들이 훔쳐먹고 빼먹는 것은 결국 내 돈이다

5. 反 복지 세력 실체는 ‘강남 탈세동맹’
반복지 세력의 실체 / 눈치 보는 한심한 민주당

6. 경제민주화 논쟁
정치경제학 /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 논쟁인가

7. ‘부자만’ 정치해 ‘더 큰 부자’ 만드는 1%의 나라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 / 분노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폭발해야


<3부 대한민국의 그늘>

1.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말고 파산시켜라
돈 먹는 하마 저축은행 / 부산 저축은행 사태 / 공적 자금투입 반대한다

2. 비리 복마전 입시제도 이면의 계급적 꼼수
입학사정관제도의 허구 / 소수의 암시장에서 다수의 공개 시장으로 / 최고의 복지, 소득 정책은 대입개혁이다 / 당장은 학력고사 부활이 정답이다

3. 반값 등록금 사회 대타협으로 풀어라
반값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 학생·정치권·정부·대학 4자 대타협을 제안하며

4. ‘박사논문표절’에 담긴 천민자본주의와 ‘知 테크’
문대성의 박사논문표절 / 박사학위는 知 테크의 수단 /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논문표절

5. 현빈 괴롭히기와 MB 정권 인권수준
국익을 가장한 연예인의 인권 무시 / MB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6. 강제퇴거 노숙자 예산 200억, 무상급식 투표예산 182억
오세훈의 서울시는 얼어, 굶어 죽을 자유만 있다 / 진정한 보수주의자

7. 의료보험 해체와 영리병원 음모
병원을 돈벌이로 보는 세력들 / 흔들리는 건강보험 시스템

8. MB의 파이시티 해법에서 보이는 ‘집단 망각증’
한국인의 기억유전자는 최대 2달? / 파이시티 사건에서 보인 집단 망각증


<4부 야권, 진보진영은 정신 차려야>

1. 야권은 왜, 3개월 만에 망해버렸을까?
야권의 4월 총선 패배 원인 / 현재 야권은 용기가 없다 / 정치는 절제된 언어로 대중의 영혼을 울리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2. 완전국민참여경선에 감춰진 기성 정치권의 꼼수
완전국민경선제 / 기성 정치권의 꼼수 완전국민참여경선

3. 진보세력의 한계
진보세력의 동력 상실 / 닉슨과 통합진보당 누가 더 진보적인가? / ‘입 진보’ 그만 보고 싶다 / 곽노현, 원칙과 정의를 우습게 알았는가
4. 실천하는 자가 진보정치인이다
진보는 말이 아닌 행동이다 / 진보는 가치에 대한 실천에서 나온다

5. 야권은 정권 비리 청산 의지가 있는가
여야의 차이는 비리 정도의 차이


<5부 선거와 정치개혁>

1. 최시중과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대선을 결정하다 / 역린을 건드릴 수 있을까

2. 2012년 대선 향배, 검증과 위선에 달려있다
정치시즌의 명분 없는 사람들 / 레임덕 없는 MB 정권 / 위선에 대한 검증이 대선을 결정한다

3. 대선 관전 ‘티핑포인트 or not’
예측 불가능한 2012년 대선 /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성향 / 대선 티핑포인트

4. 정치개혁, 깨어있자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 진영논리, 가짜 명분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의 불편한 진실 / 선거만 끝나면 잊혀질 소외계층


<6부 안철수! 정치하지 마라>

1. 안철수는 만들어진 신화이다

2. 악의 근원 BW
안철수 측 BW 해명에 대한 반박 / ‘10.5% 이자에 20년 선할인’ - 사기꾼도 않는 행태 / 2000년 당시 금감원의 입장

3. 새롭게 쏟아지는 의혹들
사당동 재개발 딱지와 전세 설움 / 보기 민망한 탄압 코스프레 / 정치 테마주 안랩 / 안철수가 진정한 폴리페서이다

4. 안철수의 위선
안랩의 비도덕적 경영 / 안철수는 재벌개혁을 할 수 없다 / 안철수는 최상위의 기득권층이다

5. 안철수! 정치하지 마라
안철수 신상털기의 진원지를 아십니까? / 사람의 실체는 살아온 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 이소룡이 나오는 배틀 영화 ‘사망유희’(死亡遊戱)

<1부 MB 정권의 의혹들>
정리하자면 국민의 혈세 24조 중 다수가 들어간 현대건설이, 원전수주 건설 주관사 역할까지 맡고서는 채 5조도 되지 않는 돈에 다시 구) 현대그룹 장자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쪽 집안 월급쟁이 회장 출신 대통령은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UAE 원전을 수주해서 현대건설을 밀어주고 있다.(그리고 현대건설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왔다.) 이런 의혹들 외에도 UAE 원전부지 주변시설 공사 하청에 나선 한국의 중소건설사들이 열악한 공사 조건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돌이킬 수 없게 가고 있다. 덤핑수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적 문제, 파이낸싱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특히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실패함으로써 여전히 치명적 난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인가? 그 사이 투입되었던 엄청난 공적 자금은 국민이 치를 대가인가? 4대강처럼 대못 박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 UAE 원전 수주를 밀어붙이고 거짓 홍보하고 강행해온 MB 이하 관료, 한전, 관련 건설사 모두 다 책임져야 할 문제다.

<2부 대공황과 경제개혁>
현재의 ‘부자들만의 정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자본주의의 말기적, 퇴행적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경제위기와 공황은 ‘부자정치가와 투기 탐욕자본과의 결탁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자 정치의 네트워크나 연결고리’를 부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날 착한 부자 한 명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질곡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평균 자산보다 정치인의 평균 자산이 15배가량이나 되는 이 불균형을 깨야 하며 ‘부자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허황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by the rich, for the rich, of the rich)를 깨는 것이 ‘2040’의 당면한 현실과제인 것이다.
분노는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폭발시켜야 한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사회변화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3부 대한민국의 그늘>
지난 2006년 부동산 투기 붐 전후에는 땅만 점 찍어 놓고 지주 작업만 하면 자기 돈 거의 없이 저축은행의 돈을 브릿지 자금으로 빌려 토지를 매입할수 있었고 나중에 시중은행 PF를 통해 되갚는 일이 기본적 부동산 공식이었다. 저축은행 오너와 임원은 사기사업에 밑돈을 내주고 고리를 뜯어오다 결국 욕심을 내어 부산저축은행처럼 자신들이 직접 부동산 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즉 서민의 고혈을 짠 대가인 저축을 이용, 사기와 고리대금업을 해오고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오너와 임직원이 서로 앞다투어 해 먹은 것이 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해먹은 돈을 규명하지도 않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막아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셀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