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민간조사제도의 실제

추천사
이인기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3선)·변호사
윤재옥 국회의원·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강영규 전 경찰대학장(치안정감·경찰학 박사)
박종구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장(치안감)·전 tbs서울방송 대표

여는 글

1부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구
민간조사업 공인 논쟁 15년, 이제 단두대에 올려야…
신직업·신문화·신산업으로서의 탐정업…
민간조사업, 금지보다 적정한 관리가 옳아…
탐정에 대한 수요는 민생의 한 단면이다…
‘한국판 셜록홈스’를 보고싶다…
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선진국의 탐정법, ‘네거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까닭은…
누군가 타이어를 펑크내고 사라졌다면…
탐정에 대한 여러 명칭, 이해와 정합 필요해…
탐정문화와 창조경제…
민간조사업 입법,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사립탐정에 대한 글로벌한 안목 필요해…
사립탐정업 도입, 관할 다툼에 허송세월…
협업치안의 기틀 구축 시급해…
탐정을 영화에서만 보는 나라…
공권력의 한계와 탐정의 효용…
신직업 입법에 부처간 엇박자 안돼…
민간조사업 관할 논쟁, 이제 매듭 지어야…
민간조사업 도입, 소관청 조속 지정을…
탐정은 경찰과 기자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
간통죄 폐지를 통해 본 탐정의 역할과 미래…
민간조사업 공인 논쟁,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점증하는 민간조사 수요 더 이상 외면 안돼…
민간조사업 법제화는 알찬 창조경제…
못 찾은 ‘가방 1·2·3’이 열쇠…
유병언과 사립탐정…
선진국, 사립탐정을 民情기능 보강에 활용하기도…
사립탐정,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 탐정이 아니다…
사립탐정 입법에 부치는 몇 가지 제언…
사립탐정 알고 보면 괜찮은 제도…
늘어나는 실종자,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사립탐정 법제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삼아야…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
민간조사업 법제화, 본질보다 소관 다툼이 더 걱정…
명탐정을 새삼 그리워하는 국민의 목소리…
고용부의 사설탐정 검토는 시의적절한 조처…
시립탐정에 대한 글로벌한 안목을…
세계적 탐정제도, 우리는 누가 가로막나…
민간조사제도 도입 더 이상 지체 말아야…
민간조사업 법제화, 그 오해와 진실을 본다(2015, 인터뷰 종합)…

2부 국민 안전과 행복·시사방담
막말이 판치는 세상 이대로 갈건가…
범죄 수사의 3대 원칙과 감염병 방역 원칙…
묻지마 살상, 대테러 수준으로 제어하고 도보순찰 늘려야…
균형잃은 공직자는 정보에서 손 떼라…
학교폭력 해결할 민.관 합동기구 만들자…
경찰部, 이제 논의해 볼 만하다…
국민대통합 견인할 국민선언 제정 어떨까…
주민번호, 더 이상 비밀스런 개인인증수단 아니다…
경찰위상 再考하고 경찰청장 임명방식 바꿔야…
경찰, ‘서비스의 질’이 낮은 업무 아웃소싱 늘려야…
민심의 가교 역할해 낼 民情處 설치를 제안한다…
경찰의 역할 재정의 바람직하다…
잘못된 情報보다는 모르는 게 낫다…
가출인 문제 해결한 민.관 기구 만들자…
비정상의 정상화는 시대적 과제??
耕當問奴 織當問婢…
4·11 총선, 인적쇄신 종결자는 유권자다…

3부 초대석·탐정을 말한다
복어와 탐정업, 비슷한 게 뭘까 - 이상원
민간조사업, 新직업 도입 서두르자 - 이상원
민간조사의 수준, ‘결과’보다 ‘과정의 건전성’으로 평가 돼 - 황인학
민간조사제도 도입, 사생활 침해 감소 효과 기대 - 하금석
민간조사업은 권익구현을 위한 또 하나의 빛 - 유우종
민간조사업법 제정은 실종·미제사건 해결의 최선책 - 나주봉
현실적 권리보호의 새로운 대안 - 손상철
사립탐정, 기댈만한 언덕인가, 우려의 대상인가 - 한승희
비범죄성 사건·사고 비경찰화로 민생치안 보강해야 - 이종의
山蔘은 큰길에 없다 - 최승규

4부 민간조사제도 도입 관련 資料
*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槪況
-주요 국가의 민간조사업 관리·감독기관
-외국의 민간조사업 면허및 자격
-외국의 민간조사업 업무범위
* 민간조사업법의 입법형태와 타업무와의 관계
-입법형태
-타직렬 업무범위와의 관계
* 민간조사제도 입법 추진 경과(한국)
* 신용정보보호관련 법률의 변천
* '민간조사원' - 한국직업사전 등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