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 탐정학술편람

제1편 총 론

제1장 민간조사제도론

제1절 민간조사(탐정)제도의 역사적 근거
1. 탐정 활동의 태동기(胎動期)
2. 탐정업이 대중적으로 평가된 성장기(成長期)
3. 탐정업의 전문직화 및 탐정문화의 성숙기(成熟期)

제2절 민간조사(탐정)제도의 이론적 접근
1. 민간조사(탐정)제도와 민간조사학 2. 민간조사(탐정)의 정의 3. 민간조사업의 입법형태에 따른 업무범위와 장·단점 4. 민간조사의 법원(法源)과 활동상 한계 5. 민간조사의 수단과 방법 6. 「민간조사」라고 할 때 「조사」의 개념 7. 민간조사원의 「증거수집」이라 할 때 「증거」 의 개념 8. 「탐정」에 대한 여러 명칭, 그 이해와 정합 9. 민간조사의 특성 10. 법률행위와 행정행위·사실행위 구분 1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12. 「민간조사업」과 「인접직역」간 업무의 수단 비교 13. 민간조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14. 재래의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와 교훈

제3절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개관
1. 주요국의 민간조사업 면허 및 자격
2. 주요국의 민간조사업 관리·감독기관
3. 주요국의 민간조사업 업무범위
4. 주요국의 민간조사제도의 특징

제4절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당위성
1. 당자자주의 강화에 따른 증거 수집력 보완
2.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 근절(非正常의 正常化)
3. 과부하(過負荷)적 공권력 의존도 개선
4. 현대생활에 걸맞는 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의 확충
5. 국내외 민간조사시장, 외국탐정 독무대화 시정
6. 퇴직 전문 인력의 치안자원화
7.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기여

제5절 민간조사제도, 그 오해와 실익
1. 민간조사제도 찬·반 주요 쟁점
2. 민간조사제도로 얻을수 있는 여러 실익(實益)

제6절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 경과

제7절 탐정업을 금지한 법률의 변천 등

제2장 민간조사와 사회관계론

제1절 경찰론 제2절 민간보안산업론 제3절 탐정의 자질과 대인관계론 제4절 전문직업인의 특징과 윤리

제3장 민간조사원의 법학개론

제1절 법 일반론

제2절 헌법

제3절 형법(총론) 요점
1. 죄형법정주의 2.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3. 미수범 4. 공범 5. 누 범 6.경합범 7. 형의 종류와 경중 8. 양형의 조건 9. 형사벌과 징계벌 10.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1.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12. 일사부재리와 불고불리 원칙·일사부재의 원칙 13. 형의 실효와 복권

제4절 형사소송법 요점
1. 소송구조의 개관 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3. 소송 참여인 4. 변호인 5. 검사 동일체 원칙·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주의 6. 체포의 종류 7. 현행범의 개념과 체포 8.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보석제도 9. 재정신청 10. 구 속 11. 공소시효 제도 12. 상소 제도 13.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14.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구분

제5절 수사 일반론
1. 수사의 개념 2. 수사기관 3. 수사의 목적 4. 수사의 기본 이념과 여러 원칙 5.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6. 수사 과정상 주요 용어 7. 수사의 개시와 진행·종결

제6절 민사법 요점
1. 민법 통칙 2. 인(人) 3. 행위 무능력자 4. 성년후견인제도 5. 주소·거소·가주소 6. 실종의 선고와 효력 7. 법 인 8. 법률행위(무효와 취소) 9. 소멸시효 10. 친족 등 11. 혼인 등 12. 유언의 방식과 효력 13.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14. 손해배상, 손실보상, 구상권 15. 채무자의 고의적 재산 은닉(도피)에 대한 법적 대응 16.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입증상 과제 17. 초상권

제4장 사생활 보호 관련 법제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제2절 신용정보법 요점 제3절 통신비밀보호법 요점 제4절 위치정보법 요점 제5절 정보통신망법 요점 제6절 주민등록법 요점 제7절 경범죄 처벌법 해설 제8절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평온 보호(관련법 요론) 제9절 주요국,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법

제5장 민간조사업 인접직역 법제

제1절 변호사법 요점 제2절 법무사법 요점 제3절 행정사법 요점

제2편 각 론

제1장 민간조사 활동의 원론

제1절 정보론
1. 정보와 민간조사 2. 정보의 역사 3. 정보의 개념 4. 정보활동의 특성과 한계 5. 정보의 가치 6. 첩보의 평가와 정보의 효용 7. 정보의 순환 8. 첩보수집 활동 9. 정보의 생산 10. 정보의 배포 11. 정보의 오류와 함정 12. 채증활동 13. 정보활동관련 경제?사회 시사용어 14. 주요국의 정보기관

제2절 조사론
1. 조사(민간조사)의 개념 2. 민간조사의 진행순서 3. 민간조사 수임 적·부검토(기준) 4. 조사의 요소 5. 조사의 3대 수단 6. 조사의 방향 설정 7. 추리의 종류와 방법 8. 조사의 전개 9. 조사 실패의 일반적 요인 10. 민간조사에 응용할 범죄 수사의 주요 원칙 11. 민간조사원의 조사착수시 마음가짐

제3절 증거론
1. 증거의 개념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 증거의 종류 4. 증명의 기본원칙 5.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6.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7. 비밀녹음 등의 증거능력 8. 자백의 증거능력 9.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제4절 범죄론
1. 범죄의 개념 2. 범죄의 원인론 3. 범죄의 책임과 예방론 4. 최근의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5. 시대별 범죄통제 방법의 변화 6. 현대 범죄의 특징 7. 피낙인자(被洛人者)에 대한 형사 정책적 범죄 예방론 8. 범죄자들의 은어(隱語)

제2장 단서 수집활동

제1절 현장 중심 인식 활동
Ⅰ. 현장관찰 Ⅱ. 유류품 조사 Ⅲ. 감별(鑑別)조사

제2절 탐문및 추적·관찰 활동
Ⅰ. 탐문 조사 Ⅱ. 미행과 잠복 Ⅲ. 관찰·묘사 Ⅳ.선면(扇面) 조사 Ⅴ. 알리바이 조사

제3장 응용 활동

제1절 확인과 식별
Ⅰ. 화폐 위·변조 식별 Ⅱ.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과 번호 구조 Ⅲ. 도청 및 몰카, 예방·탐색 등 대응 Ⅳ. 협박성 전화 녹음 Ⅴ. 유실물 등 습득과 권리·의무 Ⅵ. 부정·불량식품 적발

제2절 응용과 협업
Ⅰ. 실종아동 등 사람찾기
Ⅱ. 보험사기 탐지
Ⅲ. 지적재산권 침해 탐지
Ⅳ. 방화의 가능성 탐지
Ⅴ. 마약류의 남용과 밀반입 등 탐지
Ⅵ. 교통사고 분석 및 뺑소니 추적

제4장 법과학론

제1절 과학수사의 기초이론
Ⅰ. 과학수사의 개관 Ⅱ. 과학수사의 꽃, 법의혈청학(法醫血淸學) Ⅲ. 유전자지문과 그 활용 Ⅳ. 사체의 현상으로 본 사망시간과 사인 등

제2절 문서의 감정과 지문검출
Ⅰ. 문서 위·변조의 양태와 감정 Ⅱ. 지문의 특성과 검출 등

제3절 심리 조사
Ⅰ. 범죄자 프로파일링 Ⅱ.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검사

제5장 민간조사와 공공의 안전

제1절 법집행에 기여
Ⅰ. 공익신고 보상·포상 및 신고자 보호제도(국민권익위원회) Ⅱ.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제도(경찰) Ⅲ. 범죄수익 환수 포상제도(검찰) Ⅳ. 「어린이 집」 공익제보자 포상제도(보건복지부)
제2절 공공의 안전에 기여
Ⅰ. 뉴테러리즘에 대한 범국민적 대응 Ⅱ. 사이버범죄의 양태와 대응체계 Ⅲ. 외사범죄와 인터폴 등

부록
제1절 정부조직도
제2절 신종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