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축과정과 신패러다임

Chapter 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8

Chapter 1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틀

제1절 개념의 정의 12
1.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 12
2. 거버넌스 / 17
3. 과학기술거버넌스 / 25
제2절 과학기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 배경 27
1. 혁신체제론 / 27
제3절 사회통합 논의의 이론적 배경 48
1. 사회통합 / 48
2. 구조기능주의의 시스템 전환 / 57
3 의사소통 합리성 / 59
4. 공공성 / 63
5. 사회적 통합역량 / 68
제4절 연구의 틀 74
1. 시스템전환 및 사회통합과정 / 74
2. 분석차원별 분석대상/ 81

Chapter 3 한국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천사

제1절 박정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86
1.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추진 / 86
2. 과기처의 탄생 / 86
3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 / 89
4. 지역개발 / 89
제2절 전두환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90
1. 기술진흥확대회의의 설치 / 90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 91
제3절 노태우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92
1. 기초과학기술의 원년 선포(1989) / 92
2. 국가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시 / 92
제4절 문민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95
1.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의 제정 / 95
2.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 System: PBS)의 도입 / 95
3. 지역혁신 개념의 등장 / 96
제5절 국민의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97
1. 과학기술부의 출범 / 97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 / 97
3.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의 수립 / 98
4. 연구개발사업 추진시스템의 변화 / 99
5. 연구위원회 체제의 도입 / 99
제6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02
1. 과학기술중심사회 담론의 제시 / 102
2. 과학기술기본계획 (2003~2007년)의 수립 / 103
3. 과학기술부의 격상 / 105
4. 연구개발사업 추진시스템 / 106
5. 지역혁신정책 / 107
제7절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11
1.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 / 111
2.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 / 112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화 / 116
4.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ㆍ지원체계의 변경 / 123
5.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 124
6. 광역경제권의 구축 / 126

Chapter 4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 정책 134
1. 창조경제 담론의 제시 / 134
2.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 / 138
3.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 149
4. 총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 / 153
5. R&D 예산의 투자방향 / 155
6.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169
7. 지역 R&D 거버넌스와 투자 현황 / 171
제2절 현행 과학기술정책의 평가 175
1. 탈추격형 거버넌스 전환의 지체현상 / 175
2.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형식화 / 175
3.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 문제 / 176
4.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지체현상 / 177

Chapter 5 사회통합과정과 한국과학기술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제1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패러다임 180
1. 담론과 비전의 제시 / 180
2.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 182
3. 지역혁신체제와 다층 거버넌스 / 184
제2절 자원조달을 위한 신패러다임 187
1.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의 강화 / 187
2. 지역혁신체제와 자원조달 / 188
제3절 사회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패러다임 190
1.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성화 / 190
2. 지역혁신체제와 사회구조구축 / 191
제4절 중재·조정·평가?모니터링을 위한 신패러다임 192
1. 정부주도의 수직적 조정의 지양 / 192
2. 정책통합과 공동기획 / 193
3. 성찰적 모니터링·평가 / 194
제5절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신패러다임 196
1. 시민참여모델 / 196
2. Living Lab / 197
제6절 지속가능성의 모색을 위한 신패러다임 199
1. 미래 예측 기능의 강화 / 199
2.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강화 / 199
제7절 사회통합과정에 기반한 신패러다임 200

부 록 / 208
사례분석1 : 독일 도르트문트 / 208
사례분석2 : 부산 감천문화예술마을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