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경제와 기술혁신

차례

Chapter 1 ❚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

Lesson 1 중국의 정치경제 / 2
1. 중국의 정치와 경제체제 / 2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 5
3. 개혁시기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전략 / 10
Lesson 2 중앙․지방 관계와 행정계획 / 13
1.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 13
2.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방 관계와 행정기능 / 15
Lesson 3 동아시아국가 경제발전과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 17
1. 경제발전의 경험과 정부의 역할 / 17
2.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국가 경제주의 / 20

Chapter 2 ❚ 중국의 지역개발과 광역경제권의 형성 ❚

Lesson 1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변천 / 28
1. 지역개발정책의 변천 / 28
2. 지역개발총괄전략 / 29
Lesson 2 중국 광역경제권의 발전 / 32
1. 중국 광역경제권의 형성 / 32
2. 경제권의 기본개념에 대한 중국의 인식 / 33
3. 광역경제권 중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의 위상 / 35
Lesson 3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 38

Chapter 3 ❚ 중국의 당정체제와 국유기업 ❚

Lesson 1 국유기업의 정치적 지배논리와 공공선택의 한계 / 42
Lesson 2 정부행위와 공공선택 / 45
1. 당정체제(party-state system)와 국유기업 / 45
2. 정부행위와 공공선택 / 46
Lesson 3 구조조정이후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 48
1. 국유기업의 경쟁력 개선 / 48
2. 구조조정이후 국유기업제도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 53
Lesson 4 소결론 / 57

Chapter 4 ❚ 전통 온주상인(溫州商人)과 민영기업 ❚

Lesson 1 중국 절강성 온주상인과 민영기업 / 64
1. 온주모델과 민영기업 / 64
2. 역사제도적 분석 / 66
Lesson 2 온주상과 민영경제의 형성 과정 / 70
1. 절강성(浙江省) 온주(温州)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 70
2. 개혁개방 이전: 상공업 전통 / 73
3. 개혁개방이후: 민영기업의 형성과정 / 77
Lesson 3 온주 민영기업의 발전 / 83
1. 온주시 정부의 역할 / 83
2. 온주상인의 거래 네트워크 / 86
3. 지역 공동체 문화와 온주정신 / 90
Lesson 4 소결론: 전통 온주상인과 민영기업 / 92

Chapter 5 ❚ 중국 소주공업원구발전의 경로의존 유형 ❚

Lesson 1 중국 소주공업원구(蘇州工業園區) 발전 / 100
Lesson 2 소남모델의 변화와 신산업지구: 이론적 배경 / 104
1. 지역과 산업, 기업의 경로 의존적 변천 / 104
2. 소남모델의 변화와 소주시 사례 / 108
Lesson 3 정부의 정책과 소주공업원구의 진화유형 / 112
1. 소주공업원구의 정책과 개발 / 112
2. 소주공업원구의 발전단계 / 115
Lesson 4 소주공업원구와 지역혁신체계 / 120
1. 기업가적 정부역할의 전환 / 120
2. 소주시의 지역산업과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 121
Lesson 5 소남모델과 소주공업원구 / 124

Chapter 6 ❚ 중국 제3자 물류기업의 품질경영실행이 경쟁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 ❚

Lesson 1 제3자 물류기업과 품질경영 / 130
Lesson 2 이론적 배경 / 131
1. 품질경영 / 131
2. 물류서비스 및 물류경쟁역량 / 132
Lesson 3 연구모형의 설계 / 134
1. 연구의 모형 / 134
2. 가설의 설정 / 135
3. 변수의 설정 / 136
Lesson 4 실증분석 / 138
1. 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138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 138
3. 측정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 평가 / 140
4.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143
Lesson 5 연구결과의 논의 / 147

Chapter 7 ❚ 권역별 지역격차와 기술혁신 과제 ❚

Lesson 1중국의 지역격차 / 154
Lesson 2지역격차와 연구방법 / 155
1. 중국의 지역격차 / 155
2. 지역격차와 기술혁신 /158
3. 자료의 원천과 분석 방법 / 160
Lesson 3지역격차와 기술혁신 / 162
1. 중국지역의 구분 / 162
2. 지역격차가 기술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 / 163
Lesson 4기술혁신 영향에 대한 지표분석 / 166
1. R&D 자금투입 / 166
2. 외국기업의 투자 영향변수 분석 / 167
3. R&D 기술인력 분석 / 168
4. 기술유동과 구성요소 분석 / 169
Lesson 5 소결론 / 170

Chapter 8 ❚ 중국 재정분권개혁의 효과와 지방정부-국유기업 관계 변화 ❚

Lesson 1 재정체제개혁과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 176
Lesson 2 중국경제성장의 제도적 기초: 지방 분권개혁의 특징 / 179
1. 개혁개방 이후 지방 분권개혁의 특징 / 179
2. 지방정부와 지방간부행위의 정치경제적 동인 / 183
Lesson 3 개혁개방 이후 재정체제개혁과 지방정부 / 186
1. 1980년대 재정도급계약제(財政承包制)와 지방정부 / 186
2. 분세제(分稅制)의 실시와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연원 / 191
3.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국유자산관리 역할의 변화: 四川省 成都市사례 / 199
Lesson 4 소결론 / 204

Chapter 9 ❚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상호 비교 ❚

Lesson 1 중국의 기체결 FTA협정 / 214
1. 중국의 기체결 FTA협정 분석의 의미 / 214
2. 중국의 FTA 추진현황 / 215
Lesson 2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원산지기준 / 216
1. 중․아세안 FTA원산지기준 / 216
2. 중․칠레 FTA 원산지기준 / 219
3. 중 · 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정 / 222
Lesson 3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관한 비교분석 / 226
1.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관한 비교 / 226
2.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의 특징 / 229
Lesson 4 한․중 FTA 원산지기준 협상에서 중국사례의 시사점 / 230
1.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 / 230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 230
Lesson 5 소결론 / 234

Chapter 10 ❚ 중국의 자원외교와 동북아협력문제 ❚

Lesson 1 중국 자원외교의 정의와 배경 / 240
1. 중국 자원외교의 정의 / 240
2. 중국 자원외교의 전개 배경 / 242
Lesson 2 중국의 에너지자원 정책 / 243
1. 중국의 에너지자원 정책 / 243
2. 중국의 자원외교와 동북아 협력 / 247
Lesson 3 소결론 / 250

Chapter 11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미 간의 협력과 갈등 ❚

Lesson 1 북핵문제와 중․미관계 / 254
Lesson 2 협력과 갈등의 문제 / 256
Lesson 3 북핵문제: 중국과 미국의 입장 / 260
Lesson 4 소결론 / 262

Chapter 12 ❚ 미래 전망 ❚

Lesson 1 중국 경제성장의 기적 / 268
Lesson 2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 272
Lesson 3 중국의 두 개의 코리아 정책 / 275
Lesson 4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