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1 : 국세기본법 소득세 부가세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3. 용어의 정의 / 12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21
1. 서류의 송달 / 21
2. 인격 / 25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31
1. 실질과세의 원칙 / 31
2. 신의성실의 원칙 / 33
3. 근거과세의 원칙 / 3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34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35
1. 세법해석의 기준 / 35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3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6
4. 기업회계의 존중 / 36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9
1. 조세채권·채무 / 39
2. 납세의무의 성립 / 39
3. 납세의무의 확정 / 41
4. 경정 등의 효력 / 42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43
1. 납세의무의 소멸 / 43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43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7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확장 55
1. 납세의무의 승계 / 55
2. 연대납세의무 / 57
제Ⅱ절 제2차 납세의무 59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59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60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1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2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3
제Ⅲ절 국세우선의 원칙 64
1. 국세의 우선 / 64
2. 압류에 따른 우선 / 68
3.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8
제Ⅳ절 납세담보 69
1. 납세담보의 의의 및 종류 / 69
2. 납세담보의 평가 및 제공방법 / 70
3. 납세담보의 변경 등 / 71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81
1. 관할 관청 / 81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82
3. 기한후 신고와 추가자진납부 / 86
4. 가산세 / 86
5.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90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94
1. 국세환급금 / 94
2. 국세환급가산금 / 97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8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107
1. 불복청구의 대상 / 107
2. 불복청구의 절차 및 기간 / 108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110
4. 불복청구의 유형 / 111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20
1. 납세자권리 / 120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3
3. 세무조사 / 126

제 2편 소득세법

Chapter 1 총칙

1. 소득세의 개요 / 141
2. 소득세의 과세방식 / 144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7
2. 금융소득 / 147
3. 사업소득 / 158
4. 근로소득 / 165
5. 연금소득 / 173
6. 기타소득 / 177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184
8.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185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공제 / 189
2. 인적공제 / 189
3. 물적공제 / 192
4. 종합소득공제의 적용방법 / 194
5.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195
6. 세액공제 / 196

Chapter 4 소득세의 납세절차

1.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 구조 / 205
2. 기납부세액 / 205
3. 확정신고납부 / 211
4.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213

5. 가산세 / 215

Chapter 5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의의 / 221
2. 퇴직소득의 범위 / 221
3.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22
4.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224

Chapter 6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자산 / 227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229
3. 농지의 비과세 / 234
4.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236
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37
6. 기준시가 / 244
7.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246
8. 신고 및 납부 / 248
9.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249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267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68
3. 과세기간 / 269
4. 납세지 / 270
5. 사업자등록 / 271
6. 주사업장 총괄납부 / 276
7. 사업자단위과세 / 278

Chapter 2 과세거래

1. 과세대상거래 / 281
2. 재화의 공급 / 282
3. 용역의 공급 / 286
4. 재화의 수입 / 287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87

Chapter 3 거래징수

1. 공급시기 / 289
2. 공급장소 / 292
3.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292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 301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301
3. 면세 / 306

Chapter 5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 311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314

Chapter 6 납부세액의 계산

1. 납부세액의 계산 / 323
2. 매출세액의 계산 / 323
3. 매입세액의 계산 / 327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32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335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41
7. 경감·공제세액 / 343

Chapter 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 345
2. 확정신고와 납부 / 347
3. 대리납부 / 348
4. 결정 및 경정 / 349
5. 부가가치세의 환급 / 351
6. 가산세 / 352

Chapter 8 간의과세

1. 간이과세제도 / 359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61
3. 신고와 납부 및 경정 / 363
4. 간이과세의 포기 / 368

Chapter 9 과세유형 전환

1. 과세유형의 전환 / 371
2.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세액의 계산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