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론 2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25
1. 실질과세의 원칙 / 25
2. 신의성실의 원칙 / 27
3. 근거과세의 원칙 / 2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8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29
1. 세법해석의 기준 / 29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9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0
4. 기업회계의 존중 / 30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3
1. 납세의무의 성립 / 33
2. 납세의무의 확정 / 36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38
1. 납세의무의 소멸 / 38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38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3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51
1. 의의 / 51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1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2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54
1. 의의 / 54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54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5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56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56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57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9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0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61
1. 국세의 우선 / 6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2
3. 압류에 따른 우선 / 65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5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66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75
1. 관할 관청 / 75
2. 수정신고 등 / 76
3. 가산세 / 79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84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87
1. 국세환급금 / 87
2. 국세환급가산금 / 91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2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99
1. 통칙 / 99
2. 불복청구의 절차 / 103
3. 이의신청 / 106
4. 심사청구 / 107
5. 심판청구 / 109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12
1. 납세자권리 / 112
2. 세무조사 / 115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120


제 2편 법인세법


Chapter 1 총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131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31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34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35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39
1. 사업연도 / 139
2. 납세지 / 143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146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6
2. 세무조정 / 149
3. 소득처분 / 154


Chapter 2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169
1. 익금의 범위 / 169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71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178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78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80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82
4. 의제배당 / 185

제Ⅲ절 익금불산입 194
1. 의의 / 194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195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0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202


Chapter 3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223
1. 손금의 범위 / 223
2. 손금의 구분 / 225

제Ⅱ절 손금불산입 22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22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2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23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23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43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65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273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84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90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92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95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99


Chapter 4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331
1. 충당금 / 331
2. 퇴직급여충당금 / 332
3. 대손충당금 / 338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344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345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345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351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354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357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358
1. 준비금 / 35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359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364


Chapter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373
1. 기업회계 / 373
2. 세무회계 / 376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377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377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79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1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84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86


Chapter 6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393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93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398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399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400
1. 재고자산의 평가 / 400
2. 유가증권의 평가 / 406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11
4. 유형자산 / 415
5. 가상자산의 평가 / 416


Chapter 7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423
1. 합병의 의의 / 423
2. 합병법인의 과세 / 425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429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439

제Ⅱ절 분할 441
1. 분할의 의의 / 441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443
3. 분할법인의 과세 / 448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449


Chapter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3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53
2. 특수관계인 / 455
3. 시가 / 458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461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61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70


Chapter 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489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89
2. 이월결손금 / 490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496

제Ⅱ절 세액의 계산 498
1. 산출세액의 계산 / 498
2. 세액감면 / 500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501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509
5. 최저한세의 계산 / 510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513
1. 과세표준의 신고 / 513
2. 법인세의 납부 / 518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519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526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526
2. 가산세 / 530


Chapter 10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51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 551
2. 과세표준 / 553
3. 신고·납부 및 징수 / 554

제Ⅱ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5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555
2. 과세표준 / 558
3. 세액의 계산 / 562
4. 신고 및 납부 등 / 562

제Ⅲ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63
1. 개요 / 563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66
3. 신고 및 납부 / 569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570

제Ⅳ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71
1. 외국법인 / 571
2. 국내사업장 / 571
3. 국내원천소득 / 575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580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584

제Ⅴ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86
1. 개요 / 586
2. 과세대상 / 586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589
4. 비과세 /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