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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과 한국 안보

서해 NLL과 한국 안보

하태영 (지은이)
황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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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과 한국 안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서해 NLL과 한국 안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91186547168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15-11-11

책 소개

서해 NLL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안보 및 남북관계의 사활적 이익인 남북해양군사경계선에 관한 것으로, 남북한이 실질적인 당사자이면서 군사안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서해 NLL을 알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원, 설정, 역할, 가치를 논했다.

목차

머리말·4

제1장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 11
1. 서해 NLL의 기원 · 12
2. 서해 NLL의 설정 및 경과 · 27
3. 서해 NLL 인근 작전구역 및 상황 · 40

제2장 남북한에 있어서 서해 NLL의 역할 및 가치란? · 45
4. 지정학적 역할 및 가치 · 46
5. 경제적 역할 및 가치 · 49
6. 군사적 역할 및 가치 · 55

제3장 서해 NLL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은? · 61
7. 우리나라의 입장 · 62
8. 북한의 입장 · 65
9. 유엔사와 미국의 입장 · 69
10. 중국의 입장 · 74

제4장 서해 NLL관련 북한과의 군사협상 · 79
11.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81
12.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85
13.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91
14. 2007년 남북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 96

제5장 서해 NLL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 · 105
15. 1999년 제1연평해전-2002년 제2연평해전 · 107
16. 2009년 대청해전-2010년 해안포사격 · 114
17.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 119

제6장 북한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 129
18. 북한의 대남전략과 서해 NLL 무실화의 관계 · 130
19. 서해 NLL 무실화 조장 및 남남갈등 유도 · 134
20. 2000년-현재까지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 141

제7장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 149
21. 서해 NLL과 정전협정 · 152
22. 서해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 165
23. 서해 NLL과 유엔해양법협약 · 174
24. 서해 NLL과 국제법 · 183

제8장 군사협상에 대비한 서해 NLL 대응논리 · 197
25. 정전협정 관련 대응논리 · 202
26.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대응논리 · 209
27.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대응논리 · 212
28. 국제법 관련 대응논리 · 219

제9장 군사도발에 대비한 서해 NLL 수호방안 · 227
29. 정전체제 관리 및 북한도발 억제 · 229
30. 서해 NLL 인근 군사력의 조속한 보강 · 238
31. 북한군 도발 시 단호한 대응 · 249

제10장 서해 NLL 관련 군사합의서 구현 방안 · 259
32.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우선 이행 · 263
33.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즉각 이행 · 265
34.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단계적 이행 · 268

제11장 마치면서 · 271

참고문헌 · 279
부록 : NLL과 관련된 합의서 · 287
미주 · 330

저자소개

하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중이다. 이순신 리더십센터 이사를 겸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한국형잠수함을 설계했으며, 잠수함과 수상함의 전투체계를 개발했다. 국방부 정책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해군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요 정책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남북군사회담 등 북한을 7회 방문했다. 해군대학 우등상, 합동참모대학 차석 및 우수논문상, 미국 국제잠수함과정, 미국 획득군수과정을 수료했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다. 해군사관학교(37기, 1983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안보정책학(박사) 졸업했다. 주요저서 및 논문은 『서해 NLL과 한국안보』(2015), “북한 SLBM 위협증대와 한국군 대비방향”(2017),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2016),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한국군 대비 방향”(2015) 등 2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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