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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91186547168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15-11-11
책 소개
목차
머리말·4
제1장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 11
1. 서해 NLL의 기원 · 12
2. 서해 NLL의 설정 및 경과 · 27
3. 서해 NLL 인근 작전구역 및 상황 · 40
제2장 남북한에 있어서 서해 NLL의 역할 및 가치란? · 45
4. 지정학적 역할 및 가치 · 46
5. 경제적 역할 및 가치 · 49
6. 군사적 역할 및 가치 · 55
제3장 서해 NLL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은? · 61
7. 우리나라의 입장 · 62
8. 북한의 입장 · 65
9. 유엔사와 미국의 입장 · 69
10. 중국의 입장 · 74
제4장 서해 NLL관련 북한과의 군사협상 · 79
11. 2004년 제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81
12.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85
13. 2007년 제5-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91
14. 2007년 남북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 96
제5장 서해 NLL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 · 105
15. 1999년 제1연평해전-2002년 제2연평해전 · 107
16. 2009년 대청해전-2010년 해안포사격 · 114
17.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 119
제6장 북한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 129
18. 북한의 대남전략과 서해 NLL 무실화의 관계 · 130
19. 서해 NLL 무실화 조장 및 남남갈등 유도 · 134
20. 2000년-현재까지의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분석 · 141
제7장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 149
21. 서해 NLL과 정전협정 · 152
22. 서해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 165
23. 서해 NLL과 유엔해양법협약 · 174
24. 서해 NLL과 국제법 · 183
제8장 군사협상에 대비한 서해 NLL 대응논리 · 197
25. 정전협정 관련 대응논리 · 202
26.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대응논리 · 209
27.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대응논리 · 212
28. 국제법 관련 대응논리 · 219
제9장 군사도발에 대비한 서해 NLL 수호방안 · 227
29. 정전체제 관리 및 북한도발 억제 · 229
30. 서해 NLL 인근 군사력의 조속한 보강 · 238
31. 북한군 도발 시 단호한 대응 · 249
제10장 서해 NLL 관련 군사합의서 구현 방안 · 259
32.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우선 이행 · 263
33.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즉각 이행 · 265
34.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단계적 이행 · 268
제11장 마치면서 · 271
참고문헌 · 279
부록 : NLL과 관련된 합의서 · 287
미주 ·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