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집필의 동기 .4
추천사 .8

제1장 들어가는 글 .17

제2장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국제적 규범
제1절 내부통제의 국제적 규범 .22
1. 은행 내부통제의 국제적 부각 배경 ｜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내부통제준칙 ｜ 3. 선진국 감독기관의 내부통제 감독기준
제2절 내부통제와 유관기능 간의 관계 .34
1. 내부통제의 정의 ｜ 2.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의 상호관계

제3장 글로벌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제1절 기초적 내부통제관행 .42
1. 절차에 의한 관리 ｜ 2. 직위별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 3.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 4. 조직기능별 성과목표의 차별화
제2절 내부통제의 주요 수단 .58
1. 직무분리 ｜ 2. 유자격직원의 고용과 인사관리 ｜ 3. 공동관리와 이중통제 ｜ 4. 영업점 내부통제 ｜ 5. 문서화와 기록유지관리
제3절 내부통제 운영메커니즘 .80
1. 내부통제의 보증 ｜ 2. 내부통제와 3선방어체제
제4절 내부통제 작동장치의 운영실태 .91
1. 본점 운영부서 ｜ 2. 통제 자기평가 ｜ 3. 내부감사부서의 등급평가

제4장 법규준수와 자금세탁방지
제1절 법규준수업무 .114
1. 법규준수업무의 개요 ｜ 2. 법규준수책임자의 임무 ｜ 3. 법규준수기능의 제도적 특징
제2절 자금세탁방지업무 .129
1.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개요 ｜ 2.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규 ｜ 3.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지침 ｜ 4. 글로벌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제3절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사건과 감독조치 .157
1. 최근 동향 ｜ 2. HSBC은행의 자금세탁범죄사건과 감독조치

제5장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
제1절 부정행위의 여러 가지 개념 .172
1. Fraud ｜ 2. 금융범죄
제2절 부정행위의 예방 .179
1. 부정행위 예방 프로그램 ｜ 2.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운영
제3절 부정행위의 적발 .189
1. 경고신호의 활용 ｜ 2. 부정행위 적발기법

제6장 글로벌 은행의 내부감사
제1절 글로벌 은행의 내부감사 운영체계 .203
1. 내부감사 운영상 주요 특징 ｜ 2. 내부감사 운영사이클
제2절 글로벌 은행의 내부감사 운영실태 .211
1. 리스크평가 ｜ 2. 감사실행 ｜ 3. 지적사항 처리 ｜ 4. 감사보고서 작성 ｜ 5. 감사등급평가 ｜ 6. 감사 사후관리

제7장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
제1절 부서 간 내부통제책임 구분 .248
1. 내부통제 구축·운영 책임 ｜ 2. 점검 및 모니터링 책임
제2절 은행 영업점의 내부통제리스크 .259
1. 은행 영업점 업무환경 변화 ｜ 2. 내부통제리스크 감축 대응책 필요
제3절 내부감사기능에 관한 감독요건 .266
1. 내부감사규범의 국제적 현황 ｜ 2. 우리나라의 현황
제4절 상근감사위원에 관한 이슈 .274
1. 글로벌 금융계의 감사위원회 운영 ｜ 2. 상근감사위원을 두어야 하는 문제 ｜ 3.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내지 역할 ｜ 4. 감사책임자의 역할

제8장 운영리스크관리로 진화
제1절 내부통제에서 운영리스크관리로 발전 .291
1. 금융환경의 변화 ｜ 2. 주요국의 운영리스크관리 감독 ｜ 3. 운영리스크관리 도입실태
제2절 운영리스크관리 제약요인 .305
1. 도입 현황과 제약요인 ｜ 2. 운영리스크관리 연구 분야

제9장 글로벌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 관행
제1절 운영리스크관리와 3선방어체계 .314
1. 3방어선의 구분과 역할 ｜ 2. 글로벌 은행의 3선방어체계 유형
제2절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322
1. 운영리스크관리 조직 ｜ 2. 부서별 운영리스크관리 역할 ｜ 3. 운영리스크관리 유인장치
제3절 리스크통제 자기평가의 활용 .340
1. RCSA의 개념 ｜ 2. RCSA 실제 운영실태
제4절 운영리스크위원회의 운영 .351
1. 운영리스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 도소매금융부문 운영리스크위원회의 운영 ｜ 3. 운영리스크위원회의 기대효과

제10장 내부통제 향후 과제 .366

참고문헌 .371
1. 외국 문헌 2. 국내 문헌
출간후기 .373

집필의 동기

왜 새삼스럽게 내부통제를 논하는가?

우리 금융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잦은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선진은행의 내부통제 규범과
기법을 벤치마킹해왔고 이를 은행 업무에 적극 도입해왔습니다. 은행별로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조직과 인력을 갖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해 왔으며, On-line Monitoring System의 구축 및 운영, 직원의 순환근무와 명령휴가, 영업점의 자점감사 등 웬만한 내부통제기법은 대부분 도입되어 일상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률에 준법감시인제도를 규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점검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1위인 국민은행에서 동경지점의 대출 비리, 일부 영업점의 채권 관련 비리 등 내부통제사고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이 선진은행의 내부통제기법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는가?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금융인의 윤리의식 타락에만 탓을 돌릴 수 있는가? 선진은행들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성과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금융사고는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선진국의 금융관행을 보고 배웠다고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는 것은 아닌가?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글로벌 은행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의 관행과 작동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배울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은행에서는 내부통제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부품의 조립결합체만으로 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조립하더라도 그 자체로 작동될 수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야 제대로 구동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는 각종 기준과 기법의 집합체이며, 이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절차 관리를 전담하는 Operation 부서의 설치 및 운영, 통제 자기평가의 운영, 내부감사부서에 의한 모니터링 및 평가라는 구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내 금융업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부통제 구동장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글로벌 은행에서는 내부통제를 절차로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국내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그저 행동규범 내지 관행기준으로 인식하는 나머지 영업에 급급한 일선 현장에서는 영업에 필요하다면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즉, 영업의 하위개념 내지 영업점장의 보조조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은행에서는 내부통제를 절차 관리로 인식하고 있고, 통제 절차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을 두어 관리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은행에서는 통제 절차 관리가 영업과 수평적 지위에 있고, 통제의 유효성을 통제 담당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안전관리 절차의 미준수가 어떻게 대형사고로 연결되는지에 관한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은행은 내부통제를 이제 운영리스크 관리라는 새로운 관리기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반 통제 절차는 운영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리스크 관리기법으로 관리 또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집필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필자는 2005년에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장을 맡게 되면서 글로벌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리스크검사지원국은 금융감독원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리스크 전문부서로서 금융회사 검사감독권을 쥐고 있던 여타 부서와는 차별성을 보이기 위하여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리스크 세미나 개최, 금융회사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개최, 리스크 전문 간행물 발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미나, 간담회에서의 대화와 토론이 본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세미나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내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진정으로 혁신시킬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내 은행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법인이나 점포의 해외 진출 및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내부통제 운영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현지의 엄격한 감독기관의 감독을 만족함은 물론, 원거리에 소재한 해외점포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내부통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허술한 내부통제관행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감안할 때, 본서의 내용이 국내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선진화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201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