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와 세금절세 및 급여관리, 근로기준법, 정부지원제도 - 전2권

▣ 전1권 ▣ 경리업무와 세금절세, 인사노무, 임금

■ 제1부 ■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교부
- 통신판매업 신고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사업장 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CHAPTER 03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3. 부가가치세 절세 및 세무리스크
4.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5.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6. 창업 사업자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7.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 자료


■ 제2부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영수증 및 영수증발급대상 업종
-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가산세 적용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입력)한 경우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5.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편리한 점
7.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리
8.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

CHAPTER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간주공급
- 종업원 선물 세무처리
- 폐업시 잔존재화
- 마일리지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 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매출할인액
-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 연체이자
- 판매장려금
- 손해배상금

CHAPTER 05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 면세 개요 및 세무 자료 제출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사례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과세표준 명세
3.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8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2.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4.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건설업 등) 신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CHAPTER 0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특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 간이과세자 관련 2021년 개정 세법

CHAPTER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로그인 →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내용 입력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입력 방법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
5. 음식점업의 특수한 매입세액공제


■ 제3부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4. 사업소득 신고 유형
- 장부기장 유형 판단(복식, 간편, 추계)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식대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 급여 및 가사 관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자본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5.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은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 사유
- 자산과 비용
-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계정과목
-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 분류표
- 영업외비용 계정과목 분류표
- 자산과 수익
6. 부채
- 가수금, 선수금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7. 자본금
- 인출금
- 인출금 분개처리 사례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 제조업의 제조비용
- 제조업의 매출원가
-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및 작성 사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CHAPTER 04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1.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국민연금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3.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약표
4.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CHAPTER 05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미사용 등에 대한 가산세
- 외부조정대상자(세무사 조정대상자)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성실사업자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3.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 총수입금액 확정
-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 접대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결손금 및 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CHAPTER 06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원룸 및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등록
2.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7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직용 대상사업자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3.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4부 ■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CHAPTER 01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CHAPTER 0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0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5.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제5부 ■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징수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가산세
- 원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 4대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3.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 감면대상 업종
-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4.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신고대상자
- 반기별 신고?납부기한
-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 신청
-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5. 연말정산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일용직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제6부 ■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CHAPTER 01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기간
- 인턴사원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4.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 채용 관련 구비서류
-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CHAPTER 02 근로기준법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1. 근로계약 및 임금
-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양식
2.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주52시간 근로제도
3. 휴일 및 휴가
-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 연차 유급휴가
4.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5. 결근 ? 조퇴 ? 지각시 임금공제
-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6.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평균임금 산정방법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 통상임금 계산 사례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7. 최저임금
- 월급제의 최저임금 사례
8. 근로자 해고
-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9.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10. 급여 압류 제한
-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85만원)
11.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CHAPTER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1. 퇴직금 계산
- 법정 퇴직금
-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 법정외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자
-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 실업급여 개요
- 구직급여 (실업급여)

CHAPTER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요약표
3. 퇴직금제도 종류
-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두 종류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4. 퇴직금 지급
-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CHAPTER 05 퇴직연금 세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당해 연도 퇴직금 발생액의 비용계상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손금(필요경비)산입 방법
-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4.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 퇴직소득세 계산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5.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제7부 ■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CHAPTER 01 (청년)고용창출 정부지원 및 세금 감면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 지원개요 및 지원대상기업 등
-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지원이 가능한 업종
3.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재직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
5. 두루누리 사회보험
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CHAPTER 02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3. 자녀장려금


▣ 전2권 ▣ 직원고용과 정부지원제도, 세금절세, 금융자금관리

[제1부] 고용 관련 정부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 창출 관련 정부지원제도

[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
[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재직 근로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 감면
[4]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section 02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section 03 고용 창출 세금 감면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등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7]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부] 세금 실무 참고자료

section 01 세무 신고, 세금 상담 국세청 무료 제공

[1] 국세청 홈페이지
[2] 국세청 홈택스
[3]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section 02 법제처 홈페이지 대한민국 모든 법률

[1]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2]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section 03 소득과 세금, 세금 종류

[1] 소득과 세금
[2]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3]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4]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5]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section 04 절세에 대한 오해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section 05 세금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제도

[1]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 연기
[2] 징수유예

section 06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1]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7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상각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부도어음 대손상각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대여금 대손상각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2] 대손세액공제
[3]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section 08 가산세 및 가산금, 경정청구

[1] 세금 미납부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세 관련 가산세
[2]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3] 경정청구
[4]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세

section 01 금융소득 세금절세 개요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section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

section 03 비과세 금융소득

[1] 비과세금융상품 개요
[2] 비과세 금융상품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section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세

[1]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세
[2]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3]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4]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및 세금절세

section 0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1]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2]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section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CMA

[1] 예금 금리 개요
[2] 예금과 금리
[3] CMA
[4] MMF
[5]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section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1]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2] 단리와 복리계산 및 복리이자 수익
[3]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section 03 예금자보호제도

[1]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2]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section 04 리스와 할부 비교

[1] 리스
[2]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section 05 자동차의 취득 보유 세금 및 보험료 등

[1] 차량의 취득
[2]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제5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section 01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1] 국민연금 개요
[2] 국민연금 가입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소급불입
[4]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5] 사업과 4대보험 가입
[6]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7] 귝민연금 수급
[8]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section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직장보험료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3]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4]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5]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section 0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1]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3] 의료비 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실비보험

section 0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3]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section 0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1]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2]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3]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5]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section 02 중소기업 지원정보

[1]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
[2]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3]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4]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공단)

■ 제1부 ■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① ② ③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 114)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의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② 사업자의 종류
- 법인본점 81, 86, 87
- 지점법인 85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제2부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는 신규거래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정확한 등록번호를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다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번호(○○○-○○-○○○○●)는 검증번호로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만, 검증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여 정학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는 2부를 발급하여 ‘공급자용’(적색)은 공급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청색)은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작성시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 적용됩니다.

<보충>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④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물품을 인도(판매)한 날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날입니다. 다만, 다음의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1.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 해당 월의 말일
2.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대가를 받은 날
3. 중간지급조건부거래 :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
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일이 전산에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⑥ 영수/청구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즉시 수령한 경우 영수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청구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영수란에 체크한 경우 입금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⑦ 거래품목이 5가지 이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래내역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 라고 기재하고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⑧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습니다.
⑨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성명, 주소 등을 기입하시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매출세금계산서는 돈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3부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9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