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90 : 독립운동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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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13 가택침입 / 14 감금 / 15 강도 / 20 강도살 상인 / 21 강도 살인 / 22 강취 / 23 건조물 손괴
25 건조물 침입 / 26경찰범 처벌령 위반 / 27 고살 / 28 공갈 / 30 공무 방해 / 31 공무원 강요 / 32 공무집행방해 / 34 공문서 위조 / 35 공문서 훼기 / 37 공사 문서위조 / 38 공산주의 운동 /
39 과실치사 / 40 관리 직무 집행 방해 / 41 교사 / 42 구금자 탈취 / 43 구내 침입 / 44 국가보안법 위반 / 45 군기보호법 위반 / 46 기물 손궤 / 48 기물 손쉐 / 49 기부금품 취체 규칙 위반 / 50 기차 전복 미수 / 51 내란 / 54 노동운동 / 55 대정 6년 제령 제 7호 위반 / 56 대정 7년 제령 제 7호 위반 / 57 대정 8년 공제364호 위반 / 58 대정 8년 제령제 호 위반 / 60 대정 8년 제령 제 7호 위반 / 66 대정 8년 제령 제 8호 위반 / 67 대정 8년 제령 제 9호 위반 / 68 대정 8년 제령 제 10호 위반 / 69 대정 8년 제령 제 11호 위반 / 70 대정 8년 제령 제 12호 위반 / 71 대정 8년 제령 제 13호 위반 / 72 대정 8년 제령 제 14호 위반 / 73 대정 8년 제령 제 15호 위반 / 74 대정 8년 제령 제 16호 위반 / 75 대정 8년 제령 제 17호 위반 / 76 대정 8년 제령 제 18호 위반 / 77 대정 8년 제령 제 19호 위반 / 78 대정 8년 제령 제 21호 위반 / 79 대정 12년 칙령 제403호 위반 / 80 도박 / 81 도주 / 82 독립만세운동 / 83 면소 / 84 명예에 관한 죄 / 85 명치 38년 법률 제 66호 위반 / 86 명치 38년 법률 제 67호 위반 / 87 모살 / 88 모살 강도 / 89 묘지화장장 및 매장 화장 취췌규칙위반 / 90 무고 / 91 무선전신 법 위반 / 92 무죄 / 93 문서위조 / 94 방조 / 95 방화 / 97 방화살인 / 98 배임 / 99 범인 은닉 / 100 법률사무취급취췌에 관한 건 위반 / 101 병역법 위반 / 102 보안법 위반 / 128 봉인 무효 / 129 봉조 / 130 불경죄 / 132 불법감금 / 133 불법체포 / 135 불온행동 / 134 사기 / 136 사문서 위조 / 137 사체손괴 / 138 사체유기 / 139 사체 유기 손괴 / 140 사회운동 / 141 살상인 / 142 살인 / 144 삼림령위반 / 145 상인 방조 / 146 상해 / 148 소요 / 157 수도 도주 / 158 수렵 규칙 위반 / 159 습격 /160 신문지법 위반 / 161 아편에 관한 죄 / 162 안녕질어게 관한 죄 /163 안마침술구술 영업 취체규칙 위반 / 164 약취 / 165 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 위반 / 166 업무상 횡령 / 167 업무 집행 방해 / 168 왕래 방해 / 169 외환에 관한 죄 / 170 우편법 위반 / 171 원판결 취소 징역2년 / 172 위증 / 173 유가증권 위조행사 / 174 육군 형법 위반 / 175 육해군법형 위반 / 176 융희3년 법률 제6호 출판법 위반 / 177 은피 / 178 의사규칙위반 / 179 인심혹란 / 180 인장문서위조행사 / 181 임시 보안령 위반 / 183 장물수수 / 184 재물 편취 / 185 전시 공갈 / 186 전시 절도 / 187 전신법 위반 / 188 절도 / 189 정치범 처벌 규칙 위반 / 191 조선 불온문서 임시취체령 위반 / 192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 194 조언 비어 / 195 죄수도주 / 196 주거 침입 / 197 주세령 위반 / 199 증거인멸 / 200 증회 / 201 지하운동 / 202 처벌령 위반 / 203 철도 영업법 위반 / 204 체포 / 205 체포감금 / 207 총포 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 위반 / 207 출판법 위반 / 214 취체 규칙 위반 / 215 치안 유지법 위반 / 226 태극기 제작 / 227 폭동 / 229 폭력공산주의선전 / 2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232 폭발물취체규칙위반

판결문
234 김구 / 252 김좌진 / 256 손병희 / 272 안재홍 / 280 안창호 / 284 유관순

인터뷰
292 독립유공자 인터뷰

이름/별명 유관순(柳寬順)
죄명 소요, 보안법위반
판결기관 경성복심법원
판결날짜 1919.06.30.

관리번호 CJA0000139
문서번호 771433
성명 조인원 외 10인
쪽번호 324-344

주문
위의 11명에 대한 소요 및 보안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9일 공주지방 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음에 따라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의 간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원판결 가운데 피고 조인원(趙仁元), 김상훈(金相訓), 유관순(柳寬順), 유중무(柳重武), 김용이(金用伊), 조병호(趙炳鎬), 백정운(白正云), 조만형(趙萬衡), 박제석(朴濟奭)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신씨(申氏)에 대한 유죄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인원, 유관순, 유중무를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조병호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 김상훈, 백정운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 조만형, 박제석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신씨, 김상훈,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피고 박봉래(朴鳳來)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압수물건 가운데 령(領) 제1호 구 한국국기 한 깃발은 이를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