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

추천의 글

추천의 글 _4

제1부 보수는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1장 실패한 우파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_16
■ 문재인의 2020년 데드크로스와 보수 집권의 가능성 _16
■ 토마스 프랭크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_18

2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 _22
■ 미국의 양당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_22
■ 무엇이 공화당-민주당의 지배권을 교체하는가? _27
■ 두 번씩 집권하는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_38

3장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패턴 _41
■ 87년 체제의 미국화 현상 _41
■ 각 당의 ‘적극지지층’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_45
■ 스윙-보터는 어떤 기준으로 정부를 선택하나? _48

4장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54
■ 양당체제에서 제3지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_54
■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_58
■ 1기 집권 교체기와 2기 집권 교체기의 역사적 패턴 _61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63
■ 양당체제에서 ‘양당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_65
■ 대중은 항상 권력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_77

제2부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1장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_82
■ 통제할 수 없는 엘리트와 무기력한 시민 _82
■ 대의제와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원칙 _87

2장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 _92
■ 민주주의는 과연 올바른 정치체제인가? _92
■ 대의제는 정말 민주주의적 제도인가? _95
■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의 역사적·논리적 배경 _97

3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한계’이다 _102

제3부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1장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모호함 _106

2장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_110
■ ‘저항권’으로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0
■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_115
■ 숙의민주주의는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9

3장 직접민주주의, 그 자체로서의 민주주의 _122
■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_122
■ ‘수(數)의 독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 _125
■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점 _128

4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_130
■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_130
■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_132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와 블록체인 _133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_136
■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민주주의 _141

5장 민주주의의 적 _145
■ 민주주의의 첫 번째 적-시민들의 정책 결정능력을 의심하는 것 _145
■ 민주주의의 두 번째 적-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것 _149
■ 민주주의의 세 번째 적-영웅주의와 전체주의 _153

제4부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1장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의 맹아 _156
■ 문파 파시즘 논란 _156
■ 파시즘 논란에 대한 문파의 반론 _159
■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문파의 전체주의적 특징은 반(反)다원주의성에 있다 _161
■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SNS 욕설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 _162
■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전체주의와 다원주의 차이점은 반대파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다 _164

2장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는가? _170
■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가? _170
■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자신의 자아이상을 동일시할까? _172

3장 대중들의 영웅에 대한 복종과 숭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_176
■ 대중의 정치적 무기력을 해결해야 한다 _176
■ 통치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정당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_179
■ 영웅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_181

4장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_189
■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통치구조’인가? _189
■ 의원내각제는 정치엘리트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아닐까? _193
■ 권력을 축소하라, 그리고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하라! _199

제5부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

1장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인가? _204

2장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_207
■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_207
■ 보수주의의 민주주의적 수정 _215

3장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0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_220
■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3
■ 개입주의와 민주주의 _231

4장 이데올로기와 스윙-보팅 _236

5장 결어 _241

에필로그 _246

참고문헌 _254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 정치체제를 미국식 대통령제에 근접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군소정당이 있지만, 이런 작은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하원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조차도 아주 드문데 반하여, 한국의 군소정당은 제법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한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 경향은 사실상 우리 정당구조를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체제에 흡사한 양당체제로 만들었다. 더구나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소정당들, 예를 들어 유승민의 바른정당,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같은 정당들은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보수당의 뿌리에서 정략적으로 갈라진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였다. 아래는 필자가 이전
에 집필한 「지배당한 민주주의」에서 ‘전략적 투표 현상’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대의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군주제의 어두운 장막 속에서 태어난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적 한계가 이제 그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의제는 단지 공화주의일 뿐이다.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공화주의의 한계를 메꾸어야만 한다.”

전자투표 시행을 방해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가 관리자에 의한 조작 가능성인데,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Estonia)는 세계 최초로 2005년 모든 국민의 전자ID 시스템과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권자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인증서가 들어있는 ID카드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투표 시스템 ‘아이보팅’(i-Voting)을 구축하였다. 이 때 두 개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유권자가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블록체인으로, 투표를 안 한 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기록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한다. 또 다른 하나는 투표 내용, 즉 기호 몇 번에 투표를 했는지에 관한 블록체인이다. 이로써 유권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