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의 싸움

들어가기에 앞서 피케티에서, 다시 루소와 스미스로

1장 ‘자본주의’의 발견 : 애덤 스미스와 고전파 경제학
2장 ‘노동력’이라는 상품 : 기술혁신에 관한 최초의 이론가, 카를 마르크스
3장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다 : 앨프리드 마셜과 신고전파 경제학
4장 ‘경제성장’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 : 20세기의 신고전파 경제학
5장 노동자 사이에 계층이 형성되다 : 정규직?안정고용 대 비정규직?불안정 고용
6장 성장과 분배 문제를 다시 생각하다 : 불평등 르네상스 ①
7장 성장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불평등 르네상스 ②
8장 자본시장의 완성인가? 재분배인가? : 불평등 르네상스 ③
9장 피케티에서 한 걸음 떨어져 : 21세기에 재점화된 불평등 논쟁

나오면서 경제학자들의 불평등과의 싸움은 계속된다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을 일단 소유권 제도의 확립에서 찾습니다. 스미스는 루소의 논의를 직접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제도의 결과로 확립된 불평등이 상업거래와 시장경제의 발전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같은 불평등은 성장, 그리고 성장이 가져다주는 최하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과 병행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소유권 제도,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과 시장경제가 루소가 비판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최저수준 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성장인가? 격차인가?’ 논쟁의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무렵에는 빈곤과 격차라고 하면 국제적인 남북격차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선진국 국내의 빈곤과 격차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수 사람들의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굳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주장에서도 그런 풍조의 영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피케티의 주장은 선진국 국내, 다시 말해 근대적인 법과 지배 그리고 시장경제가 확립된 세계의 대중적 빈곤과 격차가 새롭게 빛을 보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시대의 큰 흐름을 따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