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연구개요 (강은영)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1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44
❘제2장❘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특성과 쟁점(강은영) 47
제1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49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49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 50
3. 가상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51
제2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 특성 53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 특성 53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 특성 57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행위 특성 60
제3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와 위험성 평가 62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의 치료 62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 위험성 평가 64
❘제3장❘국내․ 외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현황
(김혜정․ 황태정) 67
제1절 국제기구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69
1. 국제기구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대응 69
2. 아동음란물의 정의 77
3. 주요국의 U.N 아동음란물 관련 협약 준수 현황 78
제2절 미국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80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81
2. 실무상 규제현황 109
제3절 영국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18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18
2. 실무상 규제현황 124
제4절 독일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25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26
2. 관련 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40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판례의 동향 142
제5절 오스트리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47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48
2. 관련 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154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156
제6절 일본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57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57
2. 제도개선 관련 논의 163
제7절 우리나라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165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에 관한 입법 내용 165
2. 현행규정의 문제점 169
❘제4장❘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강은영) 177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9
1. 조사방법 179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84
제2절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 경험 189
1. 인터넷 이용 특성 189
2. 인터넷 유해정보 및 음란물 접촉 경험 194
제3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및 이용 실태 206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206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실태 212
제4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 및 규제에 대한 인식 232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 232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33
3.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 및 대책에 대한 인식 238
제5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적처벌에 대한 인식 246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46
2.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47
3.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필요성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 249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처벌 필요성과 법정형
적정성에 대한 인식 256
제6절 분석결과 요약 262
❘제5장❘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강은영․ 김혜정․ 황태정) 271
제1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273
1.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273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견해 275
3. 가상음란물에 대한 견해 285
4.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단순소지죄에 대한 견해 288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제작한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견해 291
6. 아동․ 청소년 동의하에 제작한 음란물 처벌 여부에 대한 견해 292
7.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법정형에 대한 견해 294
제2절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법 개선방안 296
1.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297
2.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 299
3. 단순소지죄에 대한 처벌 302
4. 아동 이용 음란물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구분 305
5.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에 있어 법정형 307
참고문헌 309
Abstract 325
부록
[부록 1]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333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