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제1부❘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11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13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5
1. 범죄자 관련 특성 15
가. 범죄자 성별 15
나. 범죄자 연령 17
다. 범죄자 전과 23
2. 피해자 관련 특성 30
가. 피해자의 성별 30
나. 피해자의 연령 31
제3절 소결 33


❘제2장❘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3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9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3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8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1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제7절 최근 추세 요약 59


❘제3장❘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승재현) 63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6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66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67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69
1. 미국 69
2. 영국 71
3. 독일 72
4. 일본 73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4


❘제4장❘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최수형) 77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81
1. 전체 범죄의 피해자 발생율 82
2. 가구 대상 범죄의 피해가구 발생율 85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89
1. 주요 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징 89
가.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9
나. 재산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92
2.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95
가. 피해발생 계절 및 시간 95
나. 피해발생 지역의 도시규모 및 장소 96
다. 범행수법 98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101
가. 신체 피해 내용 101
나. 재산 피해 내용 102
다. 정신적 피해 내용 103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 104
가.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104
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 105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07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율 107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08


❘제2부❘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3
❘제1장❘소년범죄(이승현) 115
제1절 서설 117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18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8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19
가. 소년범죄 유형별 특징 119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특별법범 121
다. 성별현황 124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25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25
2.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26
가.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27
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 130
3.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현황 131
제4절 결론 132


❘제2장❘성폭력범죄(김지영) 135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37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37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40
제2절 성폭력범죄 특성 142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2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44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6
제3절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148
제4절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149
1. 치료이수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149
2.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성 150
제5절 소결 151


❘제3장❘여성범죄(유 진) 153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55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5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8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3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65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65
2.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66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167
제3절 소결 169
❘제4장❘외국인범죄(최영신) 171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73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174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177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179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82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182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89
제3절 소결 191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191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191


❘제5장❘마약류범죄(임석순) 193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95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195
2.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 196
3.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97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97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98
다. 지역별 검거현황 199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201
마.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203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204
1. 마약류사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4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204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205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206
라.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특성 207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208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209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209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211
3.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212
제4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213
1.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21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15
3. 마약류범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215
가. 마약류범죄의 목적성 요건 215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자 처벌 216
제5절 소결 217


❘제6장❘부패범죄(박준희) 219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23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27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27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1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7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37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39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41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43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44
제3절 소결 247

❘제7장❘기업범죄(김대근) 251
제1절 서론 253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254
1. 서설 254
2. 2014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54
3.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58
4.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62
제3절 자본시장범죄 268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6년도 판례 분석 268
2. 2016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271
3. 2016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76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80


❘제3부❘한국의 형사정책 281
❘제1장❘주요 형사정책 동향 283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홍영오) 285
1. 교정본부 285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85
나. 화상접견제도 286
다. 교정심리치료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 288
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288
마.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전면 시행 289
바. 기타 289
2. 범죄예방정책국 290
가. 전자감독제도 290
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제도 개선 292
다. 성폭력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안정적 시행 294
라.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295
마.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도입 296
바.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CPTED) 297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김정연) 298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299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정책 299
나.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체험프로그램 성과보고 300
다. 수학여행 집중기간 안전사고 예방 300
라.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301
마. 아동학대 방지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305
바. 무단결석 및 휴학학생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305
사.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306
아.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대책발표 307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08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308
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309
다.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 309
라.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0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1
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전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311
나.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 운영 311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담회 312
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개선 대책 마련 313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4
가.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 ‘제주 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314
나. 체험·융합형 법교육 등 ‘나라사랑 법사랑 청소년 희망브리지’ 프로그램 진행 315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5
가. 아동보호 재판장 대상 연수 최초 실시 315
나.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316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318
1. 입법동향 318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20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의의 320
나. 추진경과 321
다. 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323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운영 현황 324
가. 법무부 325
나. 검찰청 326
다. 경찰청 330
라. 보건복지부 332
마. 여성가족부 333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5
4.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현황 336
가. 강력범죄 피해자대상 심리치료지원 전문화 및 확대 336
나.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36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337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액수의 상향 조정 및 지급 요건 완화 338


❘제2장❘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41
제1절 경찰(한민경) 343
1. 정책동향 개관 343
2.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344
가.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 344
나. 112신고 분류 및 출동 체계 개편 354
다. 학대전담경찰관 신설 356
라.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357
마.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대응 358
3. 교통안전활동 359
가. 운전면허 시험 개선 359
나. 난폭․보복운전 처벌 강화 360
다. 암행순찰차 도입 362
4. 평가 363
제2절 검찰(박미숙) 364
1. 2016년도 법무부 주요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정책 364
가. 불법비리 근절 365
나. 범죄불안 해소 367
다. 행복법치 구현 369
2. 검찰의 중점 추진정책 370
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370
나.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 370
다. 주임검사제도 371
라. 회계분석ㆍ자금추적 수사지원팀 371
마. 외국인 지문정보의 범죄수사에의 활용 371
3. 검찰 법제 정비 372
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72
나. 정치권과 검찰상층부의 유착관계 차단 373
다. 청와대의 검찰 영향력 행사 자제 373
라. 검사 임용부터 공직 윤리 내지는 도덕성 비중 강화 373
마. 검찰 인사위원회 합리화 및 외부 공개 374
바. 재산이 많은 고위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고,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마련 374
사.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 회복 374
4. 검찰관련 개혁 입법 및 정책 동향 376
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2), 정부제안(2016.06.28.) 376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9, 2016.08.11.) 377
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호, 2016.08.25.; 대안반영폐기 (2017.02.21)) 378
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2, 2016,08,26) 378
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8.30.) 379
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09.30.) 380
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24.) 381
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30.) 381
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05.) 382
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28.) 383
카. 기타 384
제3절 법원(권수진) 385
1. 주요동향 385
가.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 확정 등 385
나.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및 행정재판 발전 위원회 388
다. 피해아동 보호 강화 388
라.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390
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재판제도 개선협의회」 391
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 1.0(Gre 1.0) 제작·배포 392
사.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393
아. 회생전문법원 신설 394
자. 신임 김재형 대법관 취임 394
2. 주요판례 395
가.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 395
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의 임의 처분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397
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음란한 편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의 처벌 여부 398
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기수시기 399
마.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의 경우 401
바.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402
사. 카카오톡 감청의 증거능력(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403
아. 긴급체포에 있어 긴급성(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405
제4절 헌법재판소(박학모) 406
1. 2016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06
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기를 둘러싼 논란 406
나. 2016년 헌법재판소 업무 현황 407
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절차적 쟁점의 부각 408
2. 2016년 형사정책분야 주요 위헌결정 410
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당연등록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410
나. 취업제한규정 관련 주요 위헌결정 411
다. 선거법 및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에 대한 주요 위헌결정 416
라. 형사특별법상 금지·처벌규정들에 대한 주요 위헌결정 422
마. 기본권 침해 관련 주요 위헌결정 425


제3장 형사입법동향 431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433
Ⅰ. 형법 433
1. 개정법률 433
가. 개정이유 433
나. 주요 개정내용 434
2. 제안법률 435
가. 현황 435
나. 주요내용 435
다. 평가 444
Ⅱ. 형사특별법 45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1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52
가. 주요내용 452
나. 평가 457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7
가. 2016.12.20. 개정법률(법률 제14412호) 457
나. 제안법률 463
다. 평가 467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69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0
가. 주요내용 470
나. 평가 471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71
가. 주요내용 472
나. 평가 473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73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4
가. 주요내용 474
나. 평가 476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477
Ⅰ. 형사소송법 477
1. 개정법률(제29차 개정 형사소송법) 477
가. 대안 마련 477
나. 입법취지 478
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478
2. 계류 법안 482
가. 피의자ㆍ피고인 보호 관련 법안 482
나. 공소 관련 법안 488
다. 수사 관련 법안 493
라. 디지털 증거 및 영상녹화 관련 법안 495
마. 압수물 관련 법안 498
바. 기 타 500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3
1. 의안 발의(의안번호 2001577, 2003215) 503
2. 처리 현황 및 평가 504
Ⅲ. 양형기준제 505
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06
가. 유형분류 506
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506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08
가. 유형분류 508
나. 형종 및 형량기준 508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설정(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510
가. 유형분류 510
나. 형종 및 형량기준 510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3. 28. 의결, 2016. 5. 15. 시행) 511
가. 수정배경 511
나. 주요 수정내용 511
5.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516
가. 수정배경 516
나. 주요 수정내용 516
6.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의결, 2016. 9. 15. 시행) 521
가. 수정배경 521
나. 주요 수정내용 521
7.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12. 5. 의결, 2017. 1. 15. 시행) 525
가. 수정배경 525
나. 주요 수정내용 525

총론∙박준휘 xxv
❘제1부❘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홍영오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5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5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7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11
나. 검거인원 12
다.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15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7
1. 범죄자 관련 특성 17
가. 범죄자 성별 17
나. 범죄자 연령 19
다. 범죄자 전과 26
2. 피해자 관련 특성 32
가. 피해자의 성별 32
나. 피해자의 연령 34
다.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36
제3절 소결 37

❘제2장❘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41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2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5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7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제3장❘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비교∙승재현 6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70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70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71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72
1. 미국 72
2. 영국 74
3. 독일 75
4. 일본 76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7

❘제4장❘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최수형 79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83
1. 범죄피해자 수 및 피해자 발생률 83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 피해발생률 86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87
1. 주요 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징 87
가.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7
나. 재산범죄 피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89
다. 피해발생 계절 및 시간 90
2. 범행수법 91
가. 폭력범죄의 범행수법 91
나. 재산범죄의 범행수법 93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94
가. 신체 피해 내용 94
나. 재산 피해 내용 95
다. 정신적 피해내용 95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 97
가.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97
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 98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99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99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00

❘제2부❘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3
❘제1장❘소년범죄∙이승현 105
제1절 서설 107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08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08
2. 소년범죄자의 특징 109
가. 소년범죄 유형별 특징 109
나. 연령현황 112
다. 전과현황 114
라. 성별 현황 115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16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16
2.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118
가.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118
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 123
3.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 현황 124
제4절 결론 126

❘제2장❘성폭력 범죄∙김지영 129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31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31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35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40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0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43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44
4.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47
제4절 소결 148

❘제3장❘여성범죄∙유진 151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53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53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56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62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64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64
2.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65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167
제3절 소결 168
❘제4장❘외국인범죄∙최영신 171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73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173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177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178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81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181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가.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186
나.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188
제3절 소결 190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190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191

❘제5장❘마약류범죄∙전영실 193
제1절 서론 195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195
1. 마약류범죄 특성 195
가. 마약류사범 추세 195
나. 마약류 유형별 현황 197
다. 지역별 현황 197
라. 범죄원인 199
2. 마약류범죄자 특성 19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99
나. 재범 현황 206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07
제3절 결론 212
❘제6장❘부패범죄∙박준희 213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17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22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22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25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31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32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34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36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37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39
제3절 소결 242

❘제7장❘경제범죄∙김유근 247
제1절 경제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249
1. 발생현황 250
2. 처리현황 256
제2절 개별 경제범죄의 동향 258
1. 경찰청 통계에 따른 사이버금융사기 발생 현황 258
2.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259
3. 보험사기 260
4.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 261
5.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262
6. 불공정거래 263
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263
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267
제3절 소결 268
❘제8장❘교통범죄∙윤해성 271
제1절 서설 273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75
1. 교통사고 추세 275
2. 2015년 대비 2016년 교통사고 현황 276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77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80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80
2. 2016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81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82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283
1. 2016년 검거현황 283
2. 2016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284
3. 교통범죄 추이 285
4. 주요 범죄군 분기별 발생건수 287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및 현안 290

❘제3부❘한국의 형사정책 293
❘제1장❘주요 형사정책 동향 295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김민영 297
1. 교정본부 297
가.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의 이용 증대 297
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신설 등 수용자 심리치료 강화 298
다.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운영 및 원격의료센터 설치 승인 300
라. 구인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의 개선 301
마. 전자경비시스템 확대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 운영 301
바. 기타 302
2. 범죄예방정책국 303
가. 전자감독제도 303
나.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제도 개선 304
다. 성폭력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305
라.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306
마.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시행 307
바. 제2세대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CPTED) 시행: ‘법사랑타운’ 308
사. 알코올 중독 범죄자 대상 가상현실(VR) 치료 시스템 도입 309
라. 사회봉사명령의 증가: 벌금미납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310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박성훈 311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11
가. 2017년 학업중단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표 311
나. 모바일 기반 위기문자상담망(Crisis Text Line) 구축 313
다. 2017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313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7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연계 강화 317
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318
다.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 출범 319
라. 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확대 319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0
가. 초·중·고 단체이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 강화 320
나. 2017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321
다.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 추진 322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3
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323
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발표 324
다. 법무부-대한의사협회,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 325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6
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도입 326
나. 청소년참여법정 실시 327
다. 북한이탈청소년 프로그램 328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329
1. 입법동향 329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실시 334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의의 334
나. 추진경과 335
다.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336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운영 현황 337
가. 법무부 338
나. 검찰청 339
다. 경찰청 342
라. 보건복지부 344
마. 여성가족부 345
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47
4.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현황 348
가. 강력범죄피해자 대상 심리치료지원 전문화 및 확대 348
나.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48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349
라. 범죄피해자구조금 액수의 상향 조정 및 지급 요건 완화 349

❘제2장❘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53
제1절 경찰∙한민경 355
1. 정책동향 개관 355
2. 경찰개혁 356
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추진 358
나. 인권친화적 경찰구현 361
3.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363
가.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363
나.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치안 확립 365
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R&D 활성화 및 과학수사 역량 강화 366
라. 경찰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367
4. 경찰관련 주요 입법 동향 369
가. 수사·기소 분리 관련 「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369
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369
다. 실종자 위치확인 관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370
라.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370
마. 근속승진 관련 「경찰공무원법」 개정 371
바.재해보상 관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및「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371
사.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 372
5. 평가 373
제2절 검찰∙박미숙 375
1.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정책 376
가. 법무부 주요업무 376
나. 주요추진정책 377
2. 문재인 정부하의 업무보고와 중점추진정책 381
가.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 검찰의 노력 381
나. 입법논의 385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대표발의 2017.1.18.) 387
다. 공수처 신설법안(법무부, 2017.10.15.) 389
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747,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18.2.2.) 389
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18,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2018.1.8.) 394
3. 향후 과제 395
제3절 법원∙김재현 397
1. 주요동향 397
가. 대법원 법원전시관 어린이 기자단 모집 및 발대식 397
나. 대법원 ‘제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 허용 398
다.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400
라. 대법원 ‘실무준비단’ 구성 400
마. 대법원 공개변론 활성화, 실천에 나서다 401
바.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된 대법원장 판결 402
사. 대법원 대규모 인사 단행 404
아. 대법원 ‘非판사출신’ 노동사건 전담 재판연구관 첫 발탁 405
자.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 및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 406
차.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408
2. 주요판례 408
가.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과 피기망자의처분의사 인정여부(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408
나.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410
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도21034) 411
라.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시기(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412
마.이른바 푸시백(Pushback)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2. 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413
바.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의 착오(대법원 2017. 3. 15. 2014도12773) 414
사.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기간이 국내 선고형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415
아.허위사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416
자.음주 후 차량 2m이동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인정여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417
차.전화통화상 듣게 된 ‘비명소리’의 증거능력 여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418
카.소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420
제4절 헌법재판소∙권수진 422
1.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22
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422
나. 헌법재판소 휘장 한자 ‘憲’에서 한글 ‘헌법’으로 변경 423
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석인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임명 423
라.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24
마.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 진행 424
바. 헌법사랑 공모전 개최 425
사. 제1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425
아. 초중고생 대상 ‘2017년 헌법사랑 토론대회’ 개최 426
자. 헌법논총 제28집 우수논문 선정 426
차.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426
카. ‘열린 청사’ 증축 기공식 427
2.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428
가.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헌법재판소 2017.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428
나.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거부는 위헌(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5헌마632 결정) 430
다.자동차 절취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위헌(헌법재판소 2017.5.25. 선고 2016헌가6 결정) 431
라.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합헌(헌법재판소 2017.5.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 432
마.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처벌조항 합헌(헌법재판소 2017.6.29. 선고 2015헌바243 결정) 433
바.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합헌(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6헌바42 결정) 434
사.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설정 합헌(헌법재판소 2017.10.26. 선고 2016헌바177 결정) 434
아.피의자신문 시 참여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권 침해(헌법재판소 2017.11.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435
자.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헌법재판소 2017.11.30. 선고 2015헌바300 결정) 436
차.해외 도피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합헌(헌법재판소 2017.11.30. 선고 2016헌바157 결정) 437
카.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254 결정) 437
타.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사건(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마1124 결정) 438
파.사법시험폐지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마1152 결정) 439

❘제3장❘형사입법동향 441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443
Ⅰ. 형 법 443
1. 개정법률 443
2. 제안법률 444
Ⅱ. 형사특별법 458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8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6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68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69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83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85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88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91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2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501
Ⅰ. 형사소송법 501
1. 개정법률 501
2. 계류 법안 504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33
1. 의안 발의(의안번호 2005655) 533
2. 처리 현황 및 평가 534
Ⅲ. 양형기준제 535
1.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설정(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 536
2.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 537
3.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2017. 4. 10. 의결, 2017. 7. 1. 시행) 540
4.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2017. 4. 10. 의결, 2017. 5. 15. 시행) 541
5.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2017. 4. 10. 의결, 2017. 5. 15. 시행) 544

❘제4부❘특별세션 551
❘특별세션 1❘주요 사건으로 본 2017년∙강태경 553
Ⅰ. 2017년 주요 뉴스 555
Ⅱ. 2017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범죄사건 557
Ⅲ. 2017년 화두, ‘권력형 범죄’ 559

❘특별세션 2❘2018년 한국사회 미투운동과그 함의∙장다혜 565
Ⅰ. 2018년 한국사회 미투운동 567
Ⅱ. 정부의 대응 및 시민사회 반응 569
Ⅲ. 2018년 미투운동의 함의 570

❘특별세션 3❘일본의 범죄 및 형사정책최근 동향∙정지혜 573
Ⅰ. 일본의 범죄 동향 575
Ⅱ. 일본 형법의 최근동향 581
Ⅲ. 일본 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 599
Ⅳ. 재범방지대책 603
Ⅴ. 2017년 특히 주목을 받은 판례 612

❘특별세션 4❘주요국 형사정책 이슈 619
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정세윤 621
Ⅱ. 영국의 부패범죄∙안수정 627
Ⅲ. 중국 여성에 대한 권리와 보호∙유하윤 630
Ⅳ. 일본 최근 범죄 특징∙강민정 633
Ⅴ. 독일 사이버 범죄(Cyber Kriminalität)∙백혜원 640
Ⅵ. 프랑스 성평등 실현 법률과 정책∙한고은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