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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 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 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연구총서 23-A-06)

김지선 (지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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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 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 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연구총서 23-A-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8605825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23-12-31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김지선
서 론 25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
1. 연구내용 29
2. 연구방법 37
3. 용어의 정의 50

제2장 김민지
N번방 방지법 개관 및 후속 개정 법률안의 쟁점 53
제1절 N번방 방지법의 시행 배경 및 경과 55
1. N번방 방지대책 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55
2. N번방 방지대책 60
제2절 N번방 방지법 내용 76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76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83
제3절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후속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90
1.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처벌 90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93
iv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제3장 김지선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101
제1절 디지털성범죄 발생 실태 103
1. 입건건수 103
2.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110
제2절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119
1. 피해유형 119
2.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 122

제4장 김민지?김지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검찰 처분 125
제1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127
1. 디지털성범죄 수사 조직 편성 및 운영 127
2.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132
3. 국제공조수사 144
제2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153
1. 2021년 검찰의 처분 현황 153
2. N번방 방지 대책 이후 검찰 처분의 변화 160

제5장 김지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171
제1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173
1. 선고유형과 징역형량 173
2. 보안처분 :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 186
제2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적용 실태 189
1. 양형기준 비적용 대상 사건 비율과 사유 190
2. 양형기준제 적용율 :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명시적 기재 193
3. 특별양형인자 확정 및 권고영역 결정 197
4.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과 선고형량의 결정 207
제3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제 시행 효과 216
1. 선고형량의 차이 216
2. 집행유예 선고 비율의 차이 221
3. 징역형량 및 편차의 차이 225
4.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233

제6장 홍세은
지원기관의 피해자지원 237
제1절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운영 현황 239
1. 지원 체계 및 현황 239
2.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 공조 246
제2절 피해자 지원의 한계 250
1.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제약사항 250
2. 운영체계 상의 어려움 265

제7장 김지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275
제1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277
1.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277
2.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의 279
3.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281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실태 및 문제점 286
1.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접수 및 처리와 관련 내부 지침 및 절차 286
2.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295

제8장 김지선?김민지?홍세은
요약 및 정책제언 305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307
1. N번방 방지대책 개관 및 이후 개정 법률안의 쟁점 307
2. 디지털성범죄의 실태 및 특성 308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310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312
5.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314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317
7.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319
제2절 정책제언 324
1. 디지털성범죄 수사 324
2.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330
3. 피해자 지원 333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336

참고문헌 343
Abstract 365

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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