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지표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1

국문요약

제1장 김진선·최효원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3절 용어의 정의
1. 이민자, 외국인, 외국인 주민
2.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
3.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

제2장 최효원·김진선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통합과 이민자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1.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2.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이론과 사회통합정책 모델
1. 이민자 사회통합 이론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델

3. 시사점- 이민자 사회통합은 무엇인가? 통합의 대상은 누구인가?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개념적 틀 및 휴리스틱 모델
1. Heckmann의 개념적 틀
2. Ager와 Strang의 통합의 개념적 틀
3. Penninx와 Garces-Mascarenas의 통합에 대한 휴리스틱 모델
4. Spencer와 Charsley의 통합에 대한 휴리스틱 모델
5. 이민자 통합에 관한 개념적 틀의 종합적 검토와 시사점

제3장 최효원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법과 정책

제1절 헌법과 이민자 사회통합
1. 헌법과 이민자의 정체성
2. 헌법의 통합적 기능
3. 통합의 영역과 참여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법률
1. 외국인 지위 규제법
2. 이민법상 사회통합 용어의 해석
3. 이민자 사회통합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

제3절 조례와 이민자 사회통합
1.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조례 근거 법률
2. 조례의 종류- 사회통합정책 대상과 내용
3. 현행 조례의 문제점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발전
3. 국정과제로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제5절 소결-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구축 시 시사점

제4장 김진선
이민자 인구 규모 및 구조적 특성

제1절 이민자의 인구 규모 및 공간적 분포
1. 이민자의 인구 규모
2.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현황과 특성

제2절 이민자 인구의 구조적 특성
1.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주화 경향: 단기·순환적 성격에서 정주형 중심으로
2. 민족적·문화적 유대 기반 이민자 인구의 주류 형성
3. 이주 배경 국민의 증가 및 출신 국적 다변화
4. 이주 배경 청소년의 증가
5.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에 따른 성별 분리 현상
6. 40만 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외국인 존재

제3절 소결
1. ‘단기순환 이주’에서 ‘장기 정주’로의 구조적 전환
2. 이민자의 수도권 집중과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의 분리 심화
3. 이민자 집단의 구조적 분화
4. 이주 배경 국민의 보상과 세대 계승
5. 높은 정주 의지와 높아지는 제도적 장벽
6. 미등록 외국인의 구조적 현실
7. 한국의 이민자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이민자 통합지표체계 설계

제5장 김진선
이민자와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1절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 방법

제2절 이민자에 대한 경험 및 인식
1. 이민자에 대한 경험
2. 이민자에 대한 위험인식
3.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집단 기반 혐오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이민자통합에 대한 인식
2.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인식
3. 시사점

제6장 김진선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이민자통합 지표체계 검토

제1절 국제기구의 이민자통합 지표체계
1. Migrants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2. OECD/EU의 Indicator of Immigrant Integration
3. 이민정책연구소의 Integration Indices
4. 이주 배경 아동 통합지표 체계

제2절 개별 국가의 이민자통합 지표체계
1. 독일의 과학적 지표 기반 통합 모니터링
2. 캐나다의 Canadian Index for Measuring Integration(CIMI)
3. 영국의 통합지표 프레임워크

제3절 해외 이민자통합 지표체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 주요 국가의 지표
2. 독일, 캐나다, 영국의 통합지표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7장 김진선
국내 이민자통합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국내 이민자통합 지표체계 개관
1. 설동훈·김명아(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2. 전정옥 외(2021),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3. 김동욱 외(2018), “한국형 이민통합정책지수 개발 연구”
4. 유민아 외(2021), “이민통합정책 평가자표 개발 및 지수 측정”
5. 문양·전가탁(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연구”

제2절 국내 이민자통합 지표체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이민자통합 지표체계 개발의 추진 목적
2. 통합의 측정 대상이 되는 이민자의 범위
3. 지표체계의 개발 및 지수화 과정
4. 지표체계의 구성 영역과 세부 지표
5. 한국적 특수성의 반영

제8장 김진선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체계(안)

제1절 지표체계 설계 원칙과 구조
1. 지표체계 설계의 원칙
2. 이론적 모형의 설정

제2절 세부 지표 구성안
1. 통합상태 지표체계
2. 통합 영향 요인 지표체계
3. 특정 이민자 유형을 위한 특화 지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