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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절차 소요비용 분석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절차 소요비용 분석

(연구총서 25-B-15)

김지선, 최효원 (지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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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절차 소요비용 분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난민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사법절차 소요비용 분석 (연구총서 25-B-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4631613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5-12-3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난민인정절차와 운용
제3장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난민법 개정안 분석
제4장 난민인정제도 비용분석 Ⅰ : 예·결산 분석과 비용추계
제5장 난민인정제도 비용분석 Ⅱ : 인건비 분석
제6장 난민인정 제도의 효율성 분석
제7장 연구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제8장 결론

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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