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 홍영오･추지현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 13
2.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연구 15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제2장❘범죄피해 발생 추이와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 홍영오･추지현 29
제1절 재외국민 거주･체류 및 해외출국자 현황 31
1. 재외동포 현황 31
2. 해외출국자 현황 35
제2절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추이 37
1. 연도별 피해 발생 추이 37
2. 국가별 피해 발생 추이 42
제3절 국내 법제도 현황 47
1. 범죄피해자보호법 47
2. 테러방지법 48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50

❘제3장❘판례, 해외 입법례 및 법률안 검토
∙ 홍영오･박준희･추지현 63
제1절 판례의 태도 65
1. 구조청구권 65
2.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국가 배상 68
제2절 국제규범 및 해외 입법례 71
1. 외교 협약 및 국제 규범 71
2. 해외 입법례 78
제3절 법률안 변화와 쟁점 93
1. 발의안의 변화 과정 93
2. 쟁점 98

❘제4장❘피해자 지원의 실태와 한계: 필리핀 ∙ 추지현 105
제1절 필리핀과의 영사관계 및 사건 사고 현황 107
1. 필리핀 국가 및 재외국민 현황 107
2. 대한민국과의 영사 관계 및 형사사법 관련 협력 110
3. 주요 사건･사고 발생 추이 113
4. 유형별 현황(2010~2018년) 115
제2절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피해자의 법적 권리 125
1.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의 주체 125
2. 형사소송절차와 피해자의 권리 126
3. 형법상 주요 범죄의 구성요건 및 배상 133
제3절 단계별 피해자 지원 실태 및 쟁점 139
1. 초기 개입 단계 139
2. 수사 및 재판 절차 171
3. 피해 회복 지원 186
제4절 지원 활동의 주체 및 정보 관리 198
1.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업무 환경과 주재관 제도 198
2. 영사협력원 205
3.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209
4. 한인 사회 210
제5절 소결 215
1. 한국인 범죄 피해 발생 실태 215
2.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수사, 재판 과정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215
3. 현지 교통, 장례, 숙식 등에 대한 안내 및 경제적 지원 217
4. 보호, 지원의 주체 및 외교적 지원 방식의 다각화 220
5. 국가별 특성 222

❘제5장❘피해자 지원의 실태와 한계: 중국 ∙ 박우 223
제1절 중국과의 영사관계 및 사건･사고 현황 225
1. 중국 국가 및 재외국민 현황 225
2. 대한민국과의 영사관계 및 형사협력 228
3. 주요 사건 사고 발생 추이 230
4. 유형별 현황 231
제2절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피해자의 법적 권리 245
1. 수사와 재판의 주체, 기능, 역할 245
2. 형사절차 248
3. 외국인에 대한 공판절차 250
제3절 단계별 피해자 지원 실태 및 쟁점 255
1. 초기 개입 단계 255
2. 수사 및 재판절차 265
3. 피해 회복 지원 267
제4절 지원 활동의 주체 및 정보 관리 270
1. 사건･사고 보조인력: 영사협력원 270
2. 한인회 271
제5절 소결 273
1. 입건을 전후 공안의 상이한 태도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274
2. 경제적 지원 275
3. 영사 및 영사협력원의 전문성 확보 276
4. 한인회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276

❘제6장❘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 홍영오･추지현 279
제1절 요약 및 사례 연구의 함의 281
1. 요약 281
2. 필리핀 및 중국 사례의 함의 283
제2절 재외국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286
1. 무엇을 할 것인가? 286
2.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주체와 기존 제도의 활용 291
3.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지원의 원칙 295
제3절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방안 300
1. 재외국민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300
2. 영사 직무개선 및 전문성 제고 301
3. 형사절차상 외교적 협력의 실효성 확보 303

참고문헌 305
Abstract 309
부록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