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김제동과 예산을 이야기하다 4
대한민국 예산, 도둑들의 먹이가 되다 14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

1 분노: 최순실 사태 어떤 의미인가 24
2 무엇을: 국가예산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을 32
3 어떻게: 최순실 사태 사건 총정리 37
4 누가: 기업은 피해자 VS. 대탐소실 공범 71
5 얼마나: 최순실 관련 예산 1조 4천억 원 78


제2부. 도둑들, 그들은 누구인가

1 최순실-박근혜: 예산서는 그들이 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84
2 차은택의 '융복합 작전' 93
3 김종, 뛰어난 관료 부역자 157
4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 210


제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1 도둑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226
2 제2의 최순실 막는 국회 개혁 방안 231
3 제2의 최순실 막는 사정기관 강화방법 239
4 제2의 최순실 막는 관료행정 개혁방안 242
5 제2의 최순실 막는 재벌의 개혁방안 249
6 제2의 최순실 막는 우리들 참여방안 258

예산을 아껴서 한 100조 만들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예산’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만들 곳 쓸 곳 이런 대책을 만들어 말이죠. 다른 부분 예산과 복지에서도 일부 마련해서 ‘우리가 낸 돈 우리를 위해’ 쓰자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해서 헌법정신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 2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정부는 답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