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제1장 왜 녹색 성장인가?

1.1 위기의 지구(1) - 화석 연료의 고갈 1
1. 화석 연료의 시대 1
2. 화석 연료의 영향 1
3.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 2
4. 화석 연료 수명에 대한 이론들 2
1.2 위기의 지구(2) - 지구 온난화 및 환경 파괴 3
1. 기후 변화의 요인 3
2. 온실 효과 4
3. 지구 온난화 5
4. 온실 가스 배출 추세 6
5.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분석 9
6. 지구 온난화 추이 11
7. 기후 변화 영향 11
8. 한국의 온실 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13
9. 한국의 기후 변화 영향 17
10.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 18
11.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란 19
1.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성장 21
1. 녹색 성장의 등장 배경 21
1.4 녹색 성장의 개념 24
1. 녹색 성장의 개념 24
2. 녹색 성장의 필요성 24
3. 녹색 성장과 유사한 개념들(박지영 외, “녹색 금융 바로 알기” 참조) 25
1.5 녹색 성장을 위한 과제 29
1. 녹색 성장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 30
2. 녹색 기술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노력 필요 31
3.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31

제2장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

2.1 기후변화협약(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안내서 참조) 35
1. 기후변화협약의 필요성 대두 35
2. 기후변화협약 내용 36
3.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37
4. 기후변화협약 연혁 38
2.2 교토 의정서 41
1. 교토 의정서의 내용 42
2. 부속서I 국가들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량 제시 43
3. 탄소 배출권 44
4. 탄소 배출권 거래 체계 46
2.3 포스트 교토 체제 47
1. 장기적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 48
2. 미국, 중국 등 미 참여국의 참여 49
3. 합리적인 온실 가스 감축 할당량의 설정 50
2.4 코펜하겐 협정 51
1. 코펜하겐 협정이 있기까지의 과정 51
2. EU 환경장관회의 53
3. G8 정상회담 54
4.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54
5. 코펜하겐 협정 54
2.5 한국의 대응 현황 58
1. 한국의 대응 연혁 58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59
3.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 61
4.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63
5. 신재생 에너지 대책 65
6.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68

제3장 탄소 비즈니스

3.1 세계의 기후 거래소 현황 73
1.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U-ETS) 73
2. 유럽기후거래소(ECX) 74
3.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 74
4. 유럽 에너지거래소(EEX) 75
5. 다른 기후거래소들 75
6. 한국의 기후거래소 준비 상황 78
3.2 탄소 비즈니스 시장 79
1. 탄소 배출권 거래의 개념 (박지영 외, “녹색 금융 바로 알기” 참조) 79
2. 탄소 배출권 거래 형태 (박지영 외, “녹색 금융 바로 알기” 참조) 79
3. 탄소 거래 가격 81
4.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박지영 외, “녹색 금융 바로 알기” 참조) 84
3.3 CDM 사업과 JI 사업 86
1. CDM 사업에서 발생되는 크레디트 87
2. CDM 사업의 종류 87
3. CDM 사업의 활용 분야 89
4. CDM 사업 절차 92
5. CDM 사업 참여 요건 95
6. CDM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95
7. 세계의 CDM 사업 현황 97
8. 한국의 CDM 사업 현황 101
9. CDM 사업에 대한 전망 104
3.4 온실 가스 저감 정책들 104
1. 직접 규제 105
2. 탄소세 106
3. 보조금 제도 106
4. 탄소 배출권 거래제 107
5. 자발적 협약 108
3.5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108
1. 선진국의 녹색 성장 기업들 109
2. 한국의 녹색 성장 기업들 111

제4장 각국의 녹색 성장 정책

4.1 미국 114
1. 신재생 에너지 정책 114
2. 녹색 금융 정책(박지영 외, “녹색 금융 바로 알기” 참조) 116
4.2 중국 119
1.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 120
2. 신재생 에너지 정책(소영일, 김성준, ‘그린 비즈니스’ 참조) 121
3.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률 122
4.3 EU 122
1. 독일 123
2. 영국 124
3. 그 밖의 EU 국가들 125
4.4 일본 128
1. 신재생 에너지 정책 129
2. 녹색 금융 정책(박지영 외, “녹색 금융 바로 알기” 참조) 129
4.5 한국 131
1. 초기 대응 132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132
3.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강화 134
4.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사례 135
5. 앞으로의 과제 137
6. 주요국들과의 정책 비교 139

참고 문헌 144

부록 145

표 차례

표 1. 온실 가스별 온난화지수 및 발생원 5
표 2.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
표 3. 2030년 이산화탄소 농도별 안정화 비용 10
표 4. 2050년 이산화탄소 농도별 안정화 비용 10
표 5. 기후 변화 부문별 영향 12
표 6.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GDP 증가율 13
표 7.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 백만tCO2eq.) 14
표 8. 온실가스 배출 전망 (단위: 백만 TOE) 15
표 9. 부문별 에너지 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단위: 백만 TOE) 16
표 10.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 변화 18
표 11. 기후 변화에 대한 확실한 발견과 불확실성 20
표 1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37
표 13.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연혁 41
표 1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43
표 15.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4
표 16. 배출권의 종류 45
표 17. 할당량 베이스 시장과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47
표 18. 신재생 에너지 비중(2011-2014) 66
표 19. 2015년 전년대비 증가추이 67
표 20. 2015년 신재생에너지 생산실적 단위: 천toe 67
표 21.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전략 70
표 22. 미국 탄소시장 거래량과 금액 75
표 23. 세계 각국의 기후 거래소 현황 75
표 24.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단위: 거래량, 백만CO2t/금액-백만 불) 84
표 25.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비교(2008년 기준) 85
표 26. CDM 사업에서 발생되는 크레디트 87
표 27. CDM 사업 분야에 따른 사업 예시 89
표 28. UNEP제시 CDM 가능 사업 90
표 29. CDM 유형별 사업건수 분포 100
표 30. CDM 사업의 지역별 분포 101
표 31. 한국의 CDM 사업 현황 (2009년 4월 20일 기준) 102
표 33. 한국의 태양전지 관련 기업들의 밸류 체인 112
표 34. 에너지효휼향상대출프로젝트(EILP) 119
표 35. 독일과 일본의 태양광 발전 설치량(누적) 123
표 36. 영국의 런던원칙(The London Principles) 125
표 37. 일본의 녹색뉴딜정책 131
표 38. 의무공급비율 조정(안) 137
표 39. 연도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단위:%) 137
표 40. 주요 신재생 에너지별 국내 공급 계획 137
표 41, 주요국의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정책 139
표 42. 국가별 녹색금융 정책 추진 현황 141
표 43. 정책별 녹색금융 추진 현황 142

그림 차례

그림 1. 기후 시스템 4
그림 2. 온실효과 모식도 5
그림 3.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7
그림 4. 세계 이산화탄소의 연료별 비중 추이 8
그림 5. 부문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2013sus) 9
그림 6. 각 경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예상 9
그림 7. 지구 온난화 추이 11
그림 8.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1990년 대비 2013년 인구 1인당 기준) 14
그림 9.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15
그림 10.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16
그림 12. 녹색성장의 개념 29
그림 13. 분리형 신화환 33
그림 14. 코펜하겐 기후회의 분석과 탄소 가격 추이 57
그림 15.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안. 64
그림 16. 연도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업체 추이 65
그림 17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추이 66
그림 18. 폐기물 에너지화 조합 대책 체계도 69
그림 19. 주요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77
그림 20. 기존의 배출권거래시장과 향후 예상되는 배출권거래시장 77
그림 21. 탄소배출권 거래 계약 방식 81
그림 22. 주요 부문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예측 83
그림 23. CDM 사업 추진 절차 92
그림 24. 배출권 발급 소요기간 94
그림 25. CDM EB(Executive Board) 검증 방법 97
그림 26. 세계 탄소 배출권 추진 동향 98
그림 27. 전 세계 CDM 사업 UN 등록 현황 99
그림 28. 국내 CDM 사업 추이 103
그림 29. 미국의 경기 부양자금 내역 115
그림 30. 네덜란드 녹색펀드 구조 127
그림 31. 일본의 녹색뉴딜정책 130
그림 32. 한국정부의 녹색 성장정책과 녹색금융 134
그림 33. 주요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 135
그림 34. 각국의 녹색 성장 역량과 취약성 분석 결과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