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책을 펴내며

1장.
글로벌 주택시장의 10대 트렌드

2장.
영국: 홈오너십 소사이어티에서 빅 소사이어티로의 긴 여정

3장.
미국: 시장 중심 주택정책의 명과 암

4장.
스웨덴: 복지 천국에서도 주택은 상품

5장.
네덜란드: 공공임대주택 천국에 드리운 그림자

6장.
독일: 자가 소유 집착 않는 이상한 나라

7장.
한국: 글로벌 주택시장 변화와 한국 주택체제의 미래

참고문헌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후 70년, 이제 영국은 유로존에서는 가장 빈부 격차가 큰 소득불평등 국가가 되었다. 자가 소유 촉진으로 2000년대 중반 자가 소유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그로 인한 희생도 컸다. 보편적 주거였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좁혀졌고 잔여화된 빈곤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복지 삭감만큼이나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400만 호라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이며, 주거급여 지원까지를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구의 55%는 주거복지 수혜자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민영화로 퇴행적 복지국가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복지대국이 분명하다.

주택 건설과 금융을 결합해 자가 소유를 확대해온 미국의 주택정책 모델은 자립형 주거복지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은 자산을 형성하는 기초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 다시 소비로, 신규 건설로, 일자리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지나친 자가 소유 확대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도 회색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스웨덴에서 ‘국민의 집’ 이념이 자리한 시기는 1930~1980년의 50년간이었다. 이 기간 주택정책은 평등, 기회, 선택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보편적 보조금의 역할이 컸다. 균형적이고 중립적 견지의 정책 조율은 협동조합주택도 잘 발달시켰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소외가 아니라 개인의 내실적 성장에 보탬이 되었다. 임대료 규제도 스웨덴 방식의 소통과 합의하에 협상 방법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은 1930년 이후 60년을 집권했던 사회민주당의 정치 철학과 주택정책 기조에서 비롯한 것이다.